산업부, 개성공단 기업과 역외가공조항 논의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서울 코트라 회의실에서 자유무역협정(FTA) 개성공단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김학도 산업부 통상교섭실장과 신한용 개성공단기업협회 부회장 등 유관기관 관계자, 학계 전문가 등이 참석, 그간 체결한 FTA에서의 개성공단 협상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FTA 협상에서 개성공단 관련 협상방향을 논의했다.

현재 한-싱가포르 FTA 이후 우리나라가 체결한 14개 FTA에 개성공단 관련 조항(역외가공조항)이 포함돼 있다.

이 역외가공조항을 통해 FTA 체약국인 한국에서 반출된 물자를 개성공단에서 가공, 다시 한국에서 수출한 경우에 소정의 요건에 부합하면 한국산으로서의 원산지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다.

특히 정식서명을 앞두고 있는 한중 FTA는 입주기업들과 긴밀히 협의를 바탕으로 중국과 협상을 한 결과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대중국 시장 진출시 FTA 활용 가능성을 높였다.

김학도 실장은 "한-칠레 FTA를 제외한 모든 FTA에 개성공단 관련 조항을 포함한 것은 최선의 협상결과"라며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FTA를 활용하여 개성공단 생산제품을 수출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신한용 개성공단기업협회 부회장은 "FTA 협정에 개성공단 조항을 포함시키는 정부의 정책을 지지하며 앞으로 FTA 협정에서도 개성공단 조항이 지속적으로 포함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간담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한중일 FTA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현재 진행중인 협상에 반영해 나갈 예정이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