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도매대가 음성 10%·데이터 31% 인하

정액요금 수익배분율도 조정… 42요금제는 60대40으로
전파사용료 면제 1년 연장…연간 300억원 감면 효과
데이터 사전구매제 도입, 이통사도 '데이터이월' 가능해져
데이터중심요금제 도매 대가는 추후 결정

[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정부가 알뜰폰 도매 대가를 음성 10%, 데이터 31% 내리기로 했다. 수익배분율도 알뜰폰 사업자에게 유리하게 재조정하기로 했다. 전파사용료 감면은 내년 9월까지 1년 연장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알뜰폰 제2의 도약을 위한 3차 알뜰폰 활성화 계획'을 발표했다. 최근 이동통신사들이 잇따라 데이터중심요금제를 출시하면서 위기론에 빠졌던 알뜰폰 업계는 정부의 발표에 대체로 환영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소매요금 대비 음성 67,2%, 데이터 87% 할인=미래부는 알뜰폰 사업자가 도매제공 의무사업자(SK텔레콤)에 지급하는 망 이용대가(이하 도매대가)를 작년 대비 음성은 10.1%(39.33→35.37원/분), 데이터는 31.3%(9.64→6.62원/MB) 인하키로 했다. 이에 따라 알뜰폰 도매대가는 2012년 이후 3년 연속 인하됐다.

이날 발표한 도매대가는 소매요금(음성 108/분, 데이터 51.2원/MB) 대비 음성은 67.2%, 데이터는 87% 낮은 수준이다. 알뜰폰 사업자들의 사업 환경 개선과 저렴한 요금상품 출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15년 알뜰폰 도매대가 세부내역

스마트폰 정액요금 도매 제공시 주로 활용되는 수익배분 방식의 배분비율도 재조정됐다.

알뜰폰과 이통사의 수익 배분 비율은 기본료 4만2000원 이하 요금제의 경우 55대45에서 60대 40으로, 5만2000원 요금제는 현행(45대55) 유지, 6만2000원 요금제는 45대55를 55대45로, 7만5000원 이상 요금제는 45대55에서 50대50으로 조정했다. 다만, 데이터중심요금제의 수익 배분 비율은 별도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미래부는 "이를 통해 알뜰폰 사업자들이 주요 타깃으로 삼고 있는 중·저가 스마트폰 요금제 설계가 보다 용이해지고, 아직 2G·3G 피쳐폰 비중이 높은 알뜰폰 시장을 3G·4G 스마트폰으로 확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알뜰폰 수익 배분 방식

알뜰폰의 전파사용료 감면 기한을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2015년 9월에서 2016년 9월까지 1년 연장한다. 이를 통해 알뜰폰 사업자는 가입자당 연 4800원(전체 연 300억원)의 전파사용료를 감면받게 됐다.

◆LTE 선불 요금도 도입=알뜰폰 사업자들이 이통사로부터 대용량 데이터를 사전구매해 자유롭게 요금제를 개발할 수 있는'데이터 사전구매 방식'도 도입한다. 이에 따라 알뜰폰 사업자도 이통사처럼 데이터 이월이나 가족간 데이터 공유 등의 요금제를 출시할 수 있게 됐다.

이와 더불어 그동안 도매제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던 저가 LTE 맞춤형 요금제(SKT), LTE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KT), LTE 선불(SKT, KT)과 최근 출시된 이통 3사의 데이터 중심 요금제가 알뜰폰에 도매제공 될 예정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데이터중심요금제는 알뜰폰에 도매제공을 원칙으로 하되, 제공시기, 도매대가 수준 등은 동 요금제의 가입자 추이, 이통사 수익에 미치는 영향, 알뜰폰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종합 고려해 추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LTE 선불 요금도 알뜰폰에 도매제공된다. 전체 선불 시장(269만)의 75.6%(203만명)이 알뜰폰이 차지하고 있으나 그동안 LTE 단말기에서는 알뜰폰 선불 사용이 불가능했다.

LTE 가입자 및 청년층을 타깃으로 온라인 판매를 지원하는 알뜰폰 허브 사이트(www.알뜰폰.kr, 이하 알뜰폰 허브)도 22일 문을 연다. 알뜰폰 허브에는 15개 알뜰폰 사업자가 소비자 선호도에 따른 다양한 알뜰폰 상품들을 제공한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번 활성화 방안으로 이통 3사의 주요 요금상품들이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알뜰폰에서 출시할 수 있게 돼 통신비 인하, 이용자 선택권 확대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미래부는 올해 하반기에는 알뜰폰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에 대한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7~8월중 사전 점검을 거쳐 9월에는 중앙전파관리소와 협업해 현장 방문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