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총리, 브렉시트 국민투표안 28일 공개할듯

英싱크탱크 오픈유럽 "캐머런 총리, EU협상 서둘러선 안돼"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가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의 의회연설 다음날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국민투표 관련 법안을 공개할 것이라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의회연설은 27일 예정돼 있다. 영국이 브렉시트 국민투표를 언제 실시할지 그 윤곽이 28일 드러나는 셈이다. 현재까지 캐머런 총리의 공식 입장은 2017년 말 이전에 국민투표를 실시한다는 것이다. 이에 2017년 국민투표 가능성이 점쳐졌지만 지난 7일 총선 압승 후 국민투표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캐머런 총리도 현재 내년 국민투표 시행 가능성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보수 성향의 영국 싱크탱크 오픈유럽은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가 EU와 조약 개정 협상을 서두를 경우 목표로 했던 것을 충분히 얻지 못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U와의 조약 개정 협상은 브렉시트 국민투표 시기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변수다. 캐머런 총리는 EU와 먼저 협상 후 국민투표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협상을 통해 캐머런 총리는 영국에 이주해와 일하는 이민자들에 대한 근로복지 혜택을 줄이려 하고 있다.

오픈유럽은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캐머런 총리가 EU 협상을 성공시킬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다른 EU 국가들은 영국의 EU 잔류를 원하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단 협상을 서둘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금은 EU가 그렉시트(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문제 해결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협상을 서두르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물론 영국 정부가 2017년 봄 프랑스 대선 이전에 EU와 협상을 마무리짓고 싶어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협상을 서둘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오픈유럽의 라울 루파렐 경제연구 담당 대표는 "국민투표 시기를 앞당기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위험부담이 있다"며 "협상이 빨라질수록 큰 개혁을 달성할 가능성은 줄 수 있다"고 말했다.

필립 해몬드 영국 외무장관은 국민투표 시기는 EU 국가들에 달려 있다는 입장을 나타낸 바 있다. 해몬드 장관은 "다른 유럽 국가들이 개혁 문제에 적극성을 보인다면 우리도 가능한 빨리 움직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캐머런 총리는 19일 새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각료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캐머런 총리는 국민투표 약속을 이행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병희 기자 nu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