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복지재단, 파산신청시 '관재인 선임비' 대신 내준다

[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서울시복지재단은 개인파산면책을 신청한 취약계층 시민의 관재인 선임비를 직접 내줄 수 있게 됐다고 19일 밝혔다.

관재임선임비는 개인 파산 신청자가 의무적으로 선임하게 돼 있는 '파산 관재인'을 선임하는 데 드는 비용(10만원~30만원)으로 지금까지는 취약계층 채무자가 선납부 후 환급받아야 해야 했다.

이달부터는 재단 산하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가 직접 법원으로부터 예납명령을 받아 선임비를 직접 납부해주는 방식으로 절차가 간소화된다.

지원 대상도 확대됐다. 차상위계층 이하로 제한했던 지원 대상을 올해부터 최저생계비 170% 이하로 조정했다.

앞서 재단은 지난해 1월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업무협약을 하고 개인 파산·회생 신청자를 대상으로 신속업무처리절차(패스트트랙)도 시범운영해 취약계층 시민의 가계부채를 총 820억원을 탕감한바 있다.

지일철 시 복지재단 금융복지팀장은 "이번 관재인 선임비 납부 간소화는 패스트트랙 협약에 이어 취약계층 고통 경감을 위한 법원과의 공조가 계속 되고 있다는 의미"라며 "앞으로도 을(乙)의 입장에서 시민 복지 만족도를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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