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정부에 내년 1조8845억 국비지원 'SOS'

경기도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내년 35개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총 1조8800억원 규모의 국비를 정부에 요청했다.

박수영 도 행정1부지사는 지난 15일 세종시 행정지원센터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주관 시ㆍ도지방재정협의회에 참석해 경기도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박 부지사는 ▲경제예산분야(9건) 6747억원 ▲사회예산분야(8건) 1490억원 ▲행정예산분야(10건) 4626억원 ▲예산총괄분야(8건) 5982억원 등 4개 분야 35개 현안에 국비 1조8845억원이 필요하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경제예산분야는 경부선 서정리역∼수도권고속철도 지제역 연결, 천왕∼광명 광역도로사업 등 9개 사업이다. 광역도로사업 국비지원 기준 가운데 현행 단위 사업당 1000억원 이내, 연장 5㎞ 이내 사업으로 한정한 내용을 폐지해 달라는 제도개선안도 건의했다.

사회예산분야는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비 1312억원, 장애인의료비 미지급액 18억원, 석면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 59억원 등 8개 사업이다. 도는 지방에 이양된 아동복지시설 운영사업을 국고보조사업(국비 70%)으로 환원해 줄 것도 요청했다.

행정예산분야는 하남선 복선전철 건설 1324억원,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사업 1030억원,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410억원 등 10개 사업이다. 도는 국가지원지방도 공사비 국비보조율을 100%에서 신규사업은 70%, 기존사업은 90%로 축소한 정부 지침을 철회해 줄 것도 요구했다.

총괄예산분야는 경제, 사회, 행정 등 3개 분야 27개 현안과제 중 주요 8개 과제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특별 국비 요청분이 포함됐다.

박수영 부지사는 "소득에 의존하는 법인세와 부동산 거래에 의존하는 현행 취득세의 한계를 극복하고 안정적 재정 운영하기 위해 법인세와 취득세를 국가와 도가 공동과세 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경기도는 앞으로 도지사, 부지사 등 전 공무원이 2016년 국비확보를 위해 중앙부처ㆍ국회를 방문하는 등 도정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