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호 貿協 회장,"韓日, 시장경제로 돌아가야 개혁성공"

[CEO단상]한일 새로운 50년을 향한 제언

김인호 무역협회 회장

한일 양국은 올해 '국교 정상화 50년'이라는 매우 의미 있는 해를 맞고 있다. 양국의 경제협력은 엄청난 잠재성을 가지고 있지만 충분히 발휘를 못하고 있는 현실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전제가 있다. 우선 역사적으로 양국이 갖는 호혜와 협력의 관계에 대한 인식을 공유해야 한다.

또한 시장경제 원리에 입각한 구조개혁을 양국 공히 추진해야 하며 양국이 '동아시아 경제공동체'로 나아가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해야 한다. 경제협력이 정치 및 외교 등의 협력까지 포괄하는 총체적 협력을 선순환으로 복원해 나가도록 하는 양국 경제인의 노력도 중요하다.

양국 협력의 이상적인 모습은 ▲사람(人), 물건(物), 돈(金), 문화 등 모든 것들의 자유로운 교류 ▲상호 협력을 통한 가치창출의 극대화 ▲동아시아 경제공동체의 기반을 구축해 나가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글로벌 무역환경에 따른 산업의 변화와 수평화 분업구조를 인지하고 새로운 가치사슬의 모델을 창출해야 한다. 초기 한일 관계는 일본이 자본과 기술을 제공하고 한국이 최종재를 만들어 제3국에 판매하는 수직적 관계였다. 그런데 한국이 점차 비교우위 또는 국제경쟁의 우위 분야를 넓혀가면서 수직적 협력은 약화되고 최종재를 중심으로 경쟁은 점차 확대됐다. 양국 산업에서 가치를 만들어 내는 방식이 점차 비슷해진 것이다.

이제 양국은 이런 관계에서 벗어나 서로 간의 수직적 협력을 수평적 협력으로, 산업 간 분업을 산업 내(內) 분업과 특화로 확대, 심화시켜 나아감으로써 가치창출을 극대화해야 한다.

두 번째로 2004년 11월 이후 중단돼 있으나 양국 경제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현안이 되고 있는 한일 자유무역협정(FTA)의 빠른 타결을 위해 노력해야한다. FTA를 통한 체질개선으로 경쟁력을 높인 양국 기업이 역내 가치창출의 연결고리를 강화시켜 나간다면 한일은 물론 한ㆍ중ㆍ일 교역 확대와 기술교류 심화로 이어지고 궁극적으로 세계 경제의 심장이 동북아에서 뛸 것이다.

세 번째는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양국이 협력하면서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중국을 포함한 제3시장으로 공동진출을 확대해야 한다. 중국 정부가 유라시아 대륙의 인프라 개발을 노리고 마련한 '일대일로(一帶一路) 구상'을 주목할 때 한일 양국은 함께 전략을 짜서 신흥시장에 공동진출하는 노력을 더욱 가속화해야 한다.

네 번째로는 미래산업, 신성장 분야에서도 양국의 강점을 적절히 융합하는 전략을 통해 차세대 먹거리를 만들어 내야 한다. 한국은 모바일 솔루션, 핀테크(금융+기술), 헬스케어 등에서 산업환경이 우수하며, 일본은 로봇, 항공우주, 전기차 등 분야에서 세계시장을 리드하고 있다. 양국이 비교우위를 가진 분야에 집중하면서 연구개발에서 협력한다면 정보통신기술(ICT) 융ㆍ복합 분야에서 새로운 산업군이 생겨날 수 있다.

양국이 당면하고 있는 경제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시장원리로 돌아가는 구조개혁이다. 금융 분야에서는 먼저 중단된 한일 간 통화스와프를 부활하고 중앙은행 간 교류를 활성화하여 동북아 지역의 환율 안정에 기여해야 한다. 산업 분야에서는 상호 보완적인 산업 협력의 틀로서 제조, 부품소재, 서비스 등 폭넓은 영역에서 비경쟁적인 산업군을 발굴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양국은 비슷하면서도 각자의 가치를 추구하고 있으며 역사적으로도 마치 견우와 직녀처럼 서로에게 이끌려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교류가 있었던 역사적 사실과 오늘날에는 이러한 다양한 분야의 교류가 경제협력의 필수적인 기초가 된다는 사실을 상기하고 이를 활성화해나가야 한다.

한국 정부가 추구하는 공공ㆍ노동ㆍ교육ㆍ금융의 4대 개혁이나 아베노믹스의 성공 여부를 가름할 '제3의 화살'의 핵심은 결국 시장경제의 원리로 돌아가자는 개혁의 노력에 다름이 아니다. 이러한 구조개혁 노력의 성공 여부에 양국 간 진정한 협력의 가능성이 달려있다.

양국이 확대 심화된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나간다면 동아시아의 성장과 발전을 견인하는 주역이 될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미국과 더불어 세계 경제의 양대 축(軸)을 형성해 세계 경제의 순항과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

김인호 한국무역협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