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부지 공공기여금 사용처 놓고 다른 계산법?

강남구, 한전부지 개발로 인한 공공기여금 강남구 투여 주장한 반면, 서울시 시 금고에 입금돼 규정따라 사용될 것 맞서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한전 부지 개발로 인한 공공기여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놓고 강남구와 서울시가 타협점을 찾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강남구는 현대자동차의 한전부지 개발로 인한 공공기여금을 강남구 개발에 써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서울시는 공공기여금은 시 금고에 입금돼 규정에 따라 사용된다고 밝혀 양측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주윤중 강남구 부구청장은 13일 서울시 건축공동위원회의 '종합무역센타주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결정 열람공고 건' 심의에 참석, "강남구는 '잠실종합운동장의 정비·개발 사업은 별도의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 서울시 재정투입 또는 민간자본 유치를 통해 실시해 줄 것을 서울시에 재차 건의드린다"고 밝혔다.

또 잠실종합운동장은 도시계획시설(운동장)로서 향후 시설 정비를 위한 제반 비용을 별도의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시 공공(서울시)의 재정투입으로 충당할 수 있으며 부지 내 돔구장 등 건설은 민간자본의 적극적인 유치를 통해 개발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한전 부지 개발로 인한 공공기여금을 잠실종합운동장의 시설 정비 등에 사용할 것으로 보이자 강남구가 제공을 걸고 나선 것이다.

이와 함께 강남구는 "서울의료원 잔여 부지의 공공적 활용 없이 전체를 매각할 경우 개발 밀도 증가로 인해 기반시설 부족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전협상제도에 준하는 일정 매각 대금을 공공기여로 사용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울시 관계자는 최근 "한전 부지 개발로 인해 발생한 이익금(부담금)은 서울시 기금에 편입돼 서울시의회 심의 등을 받고 규정에 따라 서울시 운영 살림에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강남구가 일방적으로 강남구에만 사용돼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성을 갖지 못한다는 의견으로 풀이된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