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10년 만에 대대적 개편…"필요한 곳에 더 준다"

정부, 13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확정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정부가 10년 만에 지방재정의 틀 자체를 대대적으로 바꾸기로 했다. 핵심은 '수요가 있는 곳'에 집중적으로 재정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지방재정개혁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연간 34조원에 이르는 지방교부금 배분 방식을 바꿔 노인ㆍ장애인ㆍ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복지 수요자가 많은 지역의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정부가 지자체에 배분해 온 보통교부금은 인구기본적으로 재정 부족분을 채워주는 방식이었다.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자체는 교부금을 적게, 낮은 지자체는 많이 받아갔다. 지자체 입장에선 자체 세입을 확대하면 오히려 교부금이 줄어들어 세원 발굴 등으로 수입을 늘리도록 유인하는 효과가 크지 않았다. 저출산ㆍ고령화에 따른 복지 수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정부는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보통교부금을 배분할 때 노인ㆍ아동ㆍ장애인 인구가 많은 지자체에 대한 가산비율(가산점)을 기존 20%에서 단계적으로 높이기로 했다. 다른 조건이 똑같다면 노인 등 복지 비용이 많이 드는 인구가 많은 지자체가 교부금을 더 받게 된다. 65세이상 노인인구가 2000년 340만 명에서 올해 660만 명으로 늘어나는 상황에서 노인 인구가 많으면 기초연금 등 복지비 지출이 많을 것이란 점을 고려한 조치다.

정부는 종합부동산세를 거둬 나눠주는 부동산교부금 배분 기준에서도 사회복지 관련 비중을 키우고,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올해 지방세 징수율 제고, 체납액ㆍ감면액 축소, 세원 발굴을 통해 자체적으로 세출 구조조정을 하는 지자체들에게 1조4311억원의 인세티브를 줬는데, 앞으로 더 늘리기로 했다.

한편 지방재정의 틀 자체가 대대적으로 바뀌는 것은 지방분권 취지 아래 지방양여금이 폐지되고 국고보조사업이 지방으로 넘어간 2005년 이후 10년 만에 처음이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