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뉴욕=김근철 특파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이달내 타결을 목표로 적극 추진해왔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제동이 걸렸다.
미국 상원은 12일(현지시간) TPP 협상의 신속한 타결을 위해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 무역협상촉진권한(TPA)을 부여하는 법안에 대한 절차투표를 실시해 52대 45로 부결시켰다.
정원 100명의 미 상원은 법안을 최종 심의ㆍ표결하기에 앞서 토론 종결을 위한 절차투표를 실시하는 뎅 이중 60명 이상의 지지를 얻어야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방지할 수 있다. 따라서 이날 표결로 TPA 부여 법안에 대해 표결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특히 이번 표결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친정인 민주당 소속 46명의 상원의원 중 한명을 빼고 모두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파악돼 충격을 주고 있다. 오히려 야당인 공화당은 자유무역이 미국의 이익을 확대시킬 것이라며 TPP 지지 입장인 것과 대조된다.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보호무역 주의를 지지해왔다. TPP 협정에 대해서도 엘리자베스 워렌 의원 등은 TPP가 미국 기업들의 해외 이전과 외국 상품 수입의 문호를 개방, 미국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감소시킬 뿐 아니라 환경 보호 규정도 미약하다며 강력히 반발해왔다. 민주당 상원 지도부는 의회 다수당인 공화당에 고속도로 투자 법안과 해외정보감시법(FISA) 개정안을 처리해주지 않으면 TPA 처리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TPP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미국의 경제적 영향력 확대는 물론 중국을 견제하는 데 필수적이라며 법안 통과를 호소해왔지만 상원에서 TPA 부여법안 처리가 불발됨에 따라 TPP 협상 타결 자체가 상당히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상원이 앞으로 다시 TPA 부여법안 처리에 나서더라도 오는 23일 이전에는 처리가 힘들 것으로 보인다. TPA 부여법안이 통과되더라도 30시간의 이견제시와 이후 약 2주간의 추가 법안심의 기간 등이 소요될 전망이다.
뉴욕=김근철 특파원 kckim10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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