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 리퍼트 美대사 "韓 참여시 TPP가치 크게 높일것"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는 미국이 주도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에 한국이 참여하면 TPP의 가치를 크게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리퍼트 대사는 28일 세계경제연구원과 한국무역협회가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연 조찬강연회에서 "한국은 아시아ㆍ태평양 지역 경제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TPP는 아시아ㆍ태평양 지역 경제의 통합을 목표로 협상 중인 미국 주도의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이다. 현재 12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한국은 1라운드 타결 뒤 가입 협상에 나설 계획이다.

리퍼트 대사는 "TPP는 높은 수준의 교역 협상으로 협상 마지막 단계에 와 있다"며 "협상이 타결되면 세계 교역의 30%, 전 세계 총생산(GDP)의 40%, 8억 명의 소비자를 아우른다"고 TPP 중요성을 설명했다.

리퍼트 대사는 이어 "전 세계 GDP의 40%에 달하는 국가들이 더 나은 교역 규범으로 바꾸자고 하면 전 세계는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TPP 참여국들은 함께 근로자의권리, 지적재산권 보호, 환경오염 등 세계 곳곳에서 새로이 떠오르는 많은 경제 문제를 해결해나갈 수도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리퍼트 대사는 "한국은 TPP 창립 회원국 중 일본, 멕시코를 제외한 국가들과 양자 간 자유무역협정을 맺고 있어 자연스럽게 TPP 회원국 후보로 거론된다"며 "한국이 TPP에 관심을 표명해 준 것은 미국으로서도 환영하는 입장이지만 실제로 어떻게 TPP에 가입할 수 있을지는 고민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2∼23일(미국 현지시간) 미국 상원 재무위원회와 하원 세입세출위원회에서 TPA(무역촉진) 법안이 가결돼 TPA 부활 가능성이 커지고 TPP에도 힘이 실리게 됐다. TPA 법안은 5월 중 상ㆍ하원 본회의에서 표결될 것으로 예상되며, 가결시 최장 2021년까지 존속하게 된다.

TPA는 미 의회가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에게 대외 무역협정을 협상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하고 무역협정의 국내 이행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의회는 행정부가 체결한 무역협정의 이행법안을 제한된 시간 내에 신속히 논의하고 수정 없이 가부(up-or-down vote)만 결정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TPA가 최종 승인되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은 물론 미국-유럽연합(EU) 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TTIP), 세계무역기구(WTO) 복수국 간 서비스 협정(TiSA) 협상의 진전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제현정 무역협회 워싱턴지부 연구위원은 "2007년 폐지된 TPA 법안에 따르면 미 의회는 협정문의 수정 없이 찬반에 대해서만 표결을 하고 협상 과정에서의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었다"며 "그러나 이번에 TPA 법안이 통과되면 향후 미국이 참여하는 협상 과정에서 미 의회의 목소리가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