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선진국 수준 보호정책, 관련제도 마련”

최동규 신임 특허청장, 12일 정부대전청사 후생동에서 취임식…“지식재사권 심사처리기간 줄이고 등록받은 권리 쉽게 무효화되지 않는 ‘안정적 권리’란 믿음 줘야”, “인사공평, 조직화합” 등 강조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정부가 기업이 원하는 수준으로 지식재사권 심사처리기간을 줄이면서 등록받은 권리는 쉽게 무효화되지 않는 ‘안정적 권리’란 믿음을 국민들에게 주도록 힘쓴다. 지식재산을 선진국수준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마련에도 나선다.

최동규 특허청장은 12일 오전 정부대전청사 후생동 대강당에서 취임식을 갖고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지재권업무를 적극 펼치겠다고 밝혔다.

최 청장은 취임사를 통해 “1987년 특허청 사무관으로 공직을 시작하면서 특허청과 인연을 맺게 됐다”며 “산업부와 외교통상부 등에서 한·미, 한·EU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하면서 지식재산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 번 체감할 수 있었다”고 회고했다.

최 청장은 “지식재산을 통해 기업성장과 일자리마련을 이끌 ‘지식재산 기반의 창조경제 실현전략’을 만들고 국정과제와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제를 풀어감으로써 세계에서 가장 빠른 수준의 특허심사서비스가 이뤄지게 하자”고 당부했다.

그는 “세계경제가 창의적 아이디어와 지식재산을 중요시하는 ‘창조경제’로 바뀌고 지식재산이 새 보호무역수단으로 활용돼 국가·기업간 글로벌지식재산분쟁이 깊어지고 있다”며 “국민들 참여와 소통을 늘려 특허심사처리기간과 품질이 어우러지는 쪽으로 심사정책을 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식재산은 모방과 침해가 쉬우므로 국가의 강력한 보호의지가 없으면 재산가치를 발휘할 수 없다”며 “특허침해소송 때 손해배상액을 현실화해 특허권자를 제대로 보호하고 창의적 아이디어와 지식재산을 빼앗기거나 유출을 막아 지식재산가치가 보장되게 지식재산존중문화를 뿌리내리자”고 주문했다.

최 청장은 지식재산이 더 이상 장롱특허나 장식특허가 돼선 안 된다는 견해도 밝혔다.

그는 “지식재산바탕의 창조경제를 이루기위해선 우수지식재산 만들기와 함께 지식재산의 원활한 활용도 중요하다”며 “대학·공공연구원이 애써 만든 우수발명이 묻히지 않게 특허기술공급자(대학·공공연구원)와 수요자(기업) 협업체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식재산을 가진 기업이 우수한 지식재산만으로도 자금을 마련토록 지식재산(IP)금융 활성화도 꾀한다.

최 청장은 지식재산과 관련된 나라안팎의 협업생태계 강화에도 방점을 찍었다. 그는 “안으론 미래창조과학부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지역지식재산센터를 접목, 뛰어난 아이디어가 빨리 권리화·사업화되게 돕는 등 관계부처와 손잡고 창조경제가 널리 퍼져가는 바탕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나라와 민간연구개발(R&D)과정에서 특허정보를 전략적으로 활용, 연구개발을 효율화하고 특허성과의 품질도 높이겠다”며 “밖으론 특허·상표 선진 5개국(IP5, TM5)과 국제공조를 강화, 우리 기업이 외국에서 편하고 빨리 특허를 받을 수 있게 하고 해외지식재산분쟁과 관련피해를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국민의 지식재산능력이 기업, 국가의 지식재산역량이므로 창의적 지식재산인력 길러내기 위해서도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이 생애주기별 발명·지식재산교육을 받을 수 있게 관련법 제정 등 발명교육체계를 손보고 지식재산을 바탕으로 창업할 수 있는 지식재산창의인재를 키워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식재산실무인력과 전문인력 양성에도 힘써야한다는 것이다.

최 청장은 “변리사와 변호사 능력 강화에도 힘쓰겠다”며 “유관부처는 물론 기업, 대한변리사회, 변호사협회 등 이해관계단체와 충분한 소통과 협의로 변리사제도 전반에 알찬 제도개선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식재산분야에서 국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비정상적 관행과 규제를 국민눈높이에 맞춰 없애면서 산하기관의 경영효율을 높이기 위한 혁신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최 청장은 “특허청 조직은 인적구성이 매우 다양하다”며 “화합을 위해 임용경로나 직렬이 아닌 능력과 기여도에 따라 구성원들이 공평하게 평가·보상받는 균형인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최동규 신임 특허청장은?
행정고시(29회)에 합격한 뒤 특허청에서 공직생활을 시작, 통상산업부를 거쳐 외교부 통상전문관과 자유무역협정정책국장 등을 지낸 통상분야 전문관료다.

자유무역협정(FTA) 등 국가간 통상협상업무를 오래 맡으며 협상능력과 국제감각을 갖고 있다. 특히 국제적 경쟁이 심해지고 있는 지식재산권 관련현안에 대처할 적임자란 평가다.

특허청에선 1988년부터 기획예산담당관실, 의장심사담당관실, 국제협력담당관실 등 주요 부서에서 일했다.

1959년 경북에서 태어난 그는 ▲경기고 ▲서울대 법대 ▲서울대 행정대학원(행정학 석사) ▲미국 마이애미대 대학원 법학과(LLM)를 졸업했다. 행정고시 합격 후 ▲특허청 ▲통상산업부 ▲외교부 통상전문관 ▲자유무역협정정책국장 ▲산업부 자유무역협정정책관 ▲산업부 FTA 정책관 ▲주 케냐대사관 대사를 거쳤다. 부인 장화진씨 사이에 1남을 뒀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