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만든다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다음달 말까지 국고보조사업의 선정, 집행, 사후관리 등과 관련해 중앙부처는 물론 민간·지방자치단체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을 만든다.

기획재정부는 7일 방문규 2차관 주재로 국고보조금 유관기관협의회 제2차 회의를 열어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등의 작성방향을 확정하고,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의 부처별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그동안 국고보조사업 운영 전반을 통일적이고 세부적으로 규정한 지침이 없어 일선 집행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은 사업의 선정, 심사, 평가 및 정산·회계감사 등 모든 사업 단계에 걸쳐 따라야 할 각종 기준과 절차, 방법 등을 상세하게 규정하게 된다. 특히 사업비의 비목별 사용기준과 정산의 일반원칙,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관리 및 보고 등의 내용도 일목요연하게 담을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이 보조사업 관리자에게는 관리·감독의 지침서로, 일선 보조사업자에게는 보조사업 신청·집행과정에서 따라야 할 안내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보조사업비 집행의 회계상 투명성 확보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또 보조사업 집행점검 결과, 1분기 중 농식품부, 환경부 등 7개 부처에서 93개 보조사업 추진상황을 현장점검해 보조금 부정지급, 중요재산 관리미흡 등 30여건의 문제사례를 적발해 시정조치했다고 밝혔다. 2분기 이후 부처별 집행점검이 본격화될 예정이어서 향후 보다 많은 사업의 문제점을 발굴할 것으로 보인다.

방 차관은 "통합관리지침이 현장의 보조금 수급·운영실태를 면밀히 반영한 실질적 지침이 돼야 한다"면서 "각 부처가 부처별 과제 추진에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