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국민연금 관련 여야합의안' 제동

4일 수석비서관회의 주재 "국민적 공감대 형성해 신중히 결정해야"
공무원연금 개혁 관련해서도 "기대 미치지 못해 매우 아쉽게 생각"
성완종리스트 파문 해법 재차 언급 "사면권 개선방안 마련하라" 지시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4일 여야의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인상 합의와 관련해 "해당 부처와도 사전에 충분히 논의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 후에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사실상 거부의사를 표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것은(국민연금 제도 개선은) 공무원연금 개혁과는 다른 문제로 접근해야 할 사안으로, 국민들 부담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에 반드시 먼저 국민들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문제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선 2일 여야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통해 확보한 재정절감액을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인상에 활용하는 내용의 개혁안에 합의했다.

박 대통령은 여야의 공무원연금 개혁 합의안의 핵심 내용에 대해서도 실망감을 감추지 않았다. 그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추진한 근본 이유가 지금의 연금 구조로는 미래세대에게 엄청난 부담을 주고 재정 파탄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개혁의 폭과 20년이라는 긴 세월의 속도가 당초 국민들이 기대했던 수준에는 미치지 못해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김성우 홍보수석을 통해 전달한 대통령 특별사면 관련 문제제기를 다시 꺼내들며 성완종 파문을 통한 정치개혁 실행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사면은 결코 비리사슬의 새로운 고리가 되어서는 안 되고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는 한계를 벗어나는 무리한 사면을 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사면권이 대통령의 헌법상 고유권한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행사되어서도 안 된다. 해당 수석들은 공정하고 투명한 사면권 행사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검찰은 (성완종파문과 관련해) 그 어떤 의혹이든 부정부패는 반드시 도려내겠다는 각오로 한치의 흔들림 없이 전력을 다해서 국민의 뜻에 부응을 해야 할 것"이라며 "나아가 이번 사건을 과거부터 지속돼온 부정과 비리, 부패를 척결하는 정치개혁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 있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미국 의회 연설에 대해 "과거사 문제와 진실한 사과로 이웃국가들과 신뢰를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살리지 못한 것은 미국에서도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며 "우리의 외교는 과거사에 매몰되지 않고 과거사는 과거사대로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고 한미동맹과 한일관계, 한중관계 등 와교 문제는 또 다른 차원의 분명한 목표와 방향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 만틈 각 사안에 따른 우리의 외교 목표 달성을 위해 앞으로도 소신있게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지난달 27일 중남미 순방 귀국 이후 일주일만에 공식일정에 복귀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페데리카 모게리니 유럽연합(EU) 외교안보 고위대표와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존 햄리 소장 일행을 잇따라 접견할 예정이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