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분야 1사1공구제 폐지…100대 정상화 과제 확정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정부가 올해 부정청탁 등 부패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금품수수 허용기준과 신고처리절차를 마련한다. 또 공공분야 입찰담합을 막기 위해 1사1공구제를 폐지하고 벌금을 현행 2억원에서 5억원으로 올린다.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의 당연퇴직 사유를 금고형에서 벌금형으로 강화하고, 의료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유관부처 합동 특별점검을 확대한다. 대학등록금 카드납부 수수료 인하를 위한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기간제 사용기간제한 내 근로계약 갱신횟수를 3회 이하로 제한한다.

중고차 거래 사기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고기록 허위공지 등 법규위반 정도가 중대한 경우 계약 해제권 행사를 명문화 하고 자동차 주행거리, 압류·저당 및 정비이력 등 주요 정보 공개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정상화 추진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올해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이에 따라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정상화 성과 체감도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연내에 추진할 100대 정부핵심과제를 선정해 정부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100대 정부핵심과제는 기존과제 245개 중 75개 과제를 선별하는 한편 신규로 25개 과제를 추가했다.

기존과제 중 선별된 75개는 범정부 차원에서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한 과제로,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집중 관리하고, 나머지 과제는 부처로 이관해 자체 관리하기로 했다.

신규과제 25개는 부처·산하기관은 물론 전문연구기관, 민간전문가 등을 통해 광범위한 과제 발굴 및 객관적·전문적인 검토를 거쳐 최종 선별했다. 특히 정상화 포털을 통해 국민제안을 수렴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국민체감형 과제 발굴에도 역점을 뒀다.

100대 정부핵심 과제는 ▲공공부문 개혁 ▲법질서 확립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 ▲국민안전 확보 등 4대 분야로 나뉘어 추진된다.

공공부문 개혁 분야의 경우, 공공기관 정상화 등 기존 내용을 확대·보완하거나 원전·방산비리 근절 등 지속추진이 필요한 19개 과제를 선별하고 부정청탁 금지, 공공분야 입찰담합 금지 등 부정부패 근절 관련 과제 등 6개를 신규로 발굴했다.

법질서 확립 분야에서는 연구개발(R&D) 비리 근절,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등 25개 기존 과제에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의료,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근절과제 5개를 추가했다.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 구현 분야는 보이스피싱 사기 등 일상생활 중 불합리하거나 불공정 행위 등과 같이 지속 추진할 26개 과제를 선별했고 중고차 거래 사기피해 방지, 기간제 근로자 단기계약 반복갱신 방지 등 불공정 거래행위 개선을 위한 과제 13개를 새로 선정했다.

국민안전 확보 분야에서는 긴급 신고전화 통합 등 여러 부처의 협업을 통해 집중 추진이 필요한 과제 5개를 선별하고, 자기감독식 안전관리 민간위탁 개선 등 범부처 안전제도 개선과제를 신규로 발굴했다.

추 국조실장은 "올해는 정상화 선언 3년차로, 가시적인 정상화 성과 창출과 국민체감 제고에 역량을 집중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향후 비정상의 정상화가 사회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관련 공공기관·민간단체 그리고 지자체가 참여할 수 있게 각 부처에서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