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 사이의 임금 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지난해 정부와 노동계가 입을 모아 '장그래를 살리자'는 구호를 외치고 비정규직 문제를 풀기 위한 제안을 쏟아냈지만 결과는 반대로 나타났다. 비정규직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경제상황에서 고용시장의 구조적인 한계를 깨지 못한 결과다.
고용노동부가 어제 발표한 '2014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시간당 임금총액은 1만6701원으로 1년 전에 비해 3.9%가 늘었다. 이 가운데 정규직 임금은 1만8426원으로 5.1% 증가했지만, 비정규직은 1만1463원으로 1.8% 오르는 데 그쳤다. 이에 따라 정규직에 대한 비정규직의 임금수준이 2013년 64.2%에서 지난해에는 62.2%로 떨어졌다.
비정규직의 임금이 정규직만큼 오르지 못한 배경에는 취업난과 노령화라는 구조적인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청년층뿐 아니라 노후준비가 충분하지 않은 50~60대, 가계에 쪼들리는 주부 등이 대거 취업전선에 나서면서 상대적으로 임금수준이 낮은 단기 비정규직 근로자가 크게 늘어났다. 지난해 취업자 수가 많이 증가했다고는 하지만 비정규직이 양산되면서 고용의 질은 오히려 떨어진 것이다.
비정규직은 정기적인 임금에서만 불이익을 받는 게 아니다. 지난해 정규직의 상여ㆍ성과급은 평균 542만9000원으로 전년보다 8.1% 늘어났지만, 비정규직은 33만3000원으로 오히려 12.2%가 줄었다. 그뿐 아니라 복지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직업의 안정성이 크게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다.
비정규직 문제의 심각성은 갈수록 깊어지나 해법은 보이지 않는다. 정부가 지난해 말에 내놓은 '비정규직 종합대책'의 표류는 비정규직 문제의 난해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기한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린다는 게 대책의 핵심이나 노동계도, 경영계도 반대한다. 노동계는 '비정규직 기간만 연장한다'는 주장이고, 경영계는 '사실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다'라고 반발한다.
비정규직 문제는 함께 풀어가야 할 우리의 무거운 과제다. 줄이려는 노력이 전부는 아니다. 일한 만큼 인정받는 일터,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가도록 노사정이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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