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블로그]최경환의 '中企 청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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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중소기업 발전을 생각하는 진정성이 느껴져 이번에는 기대를 가져본다."

최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대회의실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주재한 이른바 '삼겹살 간담회'에 자리했던 한 중소기업 대표가 건넨 말이다.

이날 최경환 부총리는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과 간담회와 석식 삼겹살 만찬을 함께하면서 중소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부 정책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중소기업 관계자들이 정부 예산 투입의 적절성화 효율성에 대해 문제를 삼은 직후, 배석했던 경제부처 수장들에게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았다.

최 부총리는 "현 정권에서 소상공인 살리기는 핵심 정책 가운데 하나로 다른 기금을 줄이는 와중에도 무리수라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은 2조원을 지원했다"며 "그런데 지금 기금 설치의도에 맞게 운영이 되고 있는 지 의문이 드는 게 사실"이라고 질책했다. 정부 정책 가운데 가장 쉬운 방법인 이자 감액 등 단편적인 조치에 머무르고 있다는 지적이었다.

그는 이어 "시장의 과당경쟁이나 경쟁력 약화를 해소하는 정책들이 개발되어야 현장 중소기업인들이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강한 어조로 적극적인 정책개발을 주문했다.

최 부총리의 중소기업에 대한 애착은 이미 정평이 나있다. 부총리 취임 직후 장관들과의 상견례 자리에서 중소기업청장을 따로 만나 업계 발전을 위한 건의사항을 경청했고, 수 차례에 걸쳐 중소기업 현장을 찾아 장기불황 여파에 허덕이고 있는 기업인들과 해결책을 모색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도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 실현을 위해 대통령 직속의 중기경제구조위원회 설치를 추진하면서 최 부총리의 역할에 상당한 기대를 걸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실제로 이날 간담회 자리에서 실제적인 지원이 약속되기도 했다.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에 입주한 중소 화장품 제조업체들의 숙원이었던 시제품 제조용 소규모 생산시설 설치에 대해 기획재정부의 긍정적인 답변이 나왔고, 정부의 농식품수출원료구매자금 대출 이자 인하에 대해서도 최 부총리가 '특별한 관심'을 표명하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게 됐다.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세제 혜택 일몰 시한 연장 주문에 대해서도 "꼭 되도록 하라"는 지시로 이어졌다.

한 중소기업 대표는 "최 부총리가 워낙 업계에 대한 이해가 깊기 때문에 정부에 크게 무리를 주지 않는 선에서 해결책을 모색하는 추진력을 확보하는 인상을 받았다"며 "국회에 상당 수 계류되어 있는 중소기업 관련법 개정도 이와 같이 급류를 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중소기업계가 국회에 계류된 법안 가운데 콘텐츠산업, 통상, 협동조합, 입지, 기타 등 5개 유형의 8∼12개 개정 신설 법률안이 중기지원을 위해 조속히 처리돼야 할 법안으로 지목되고 있는 데 대부분은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에도 올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에 마음이 급해진 중기중앙회는 올해 반영되어야할 중소기업 개선 과제만 50개 정도 추린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특히 중소기업 중심의 투자활성화와 고용안정 및 기업 경영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핵심과제 10선'을 별도로 부각시켜 긍정적인 검토를 당부했다.

사실 최 부총리의 내년 총선 출마가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약속들이 실행 파일 가동 전에 식어버릴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최 부총리의 약속에도 중소기업인들의 마음이 편치 않은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