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초대석]삶·돈·벌이 이젠 '農政 3모작' 시대다

110만 농가 맞춤형 대책 외치는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 집무실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110만 농가를 선별, 체계적인 맞춤형 전략을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대담=아시아경제 조영주 정치경제부 차장] "농업은 지금 위중한 때를 맞았습니다. 지난 20년 개방 농정을 하다보니 보조금 위주의 정책이 자리잡았고, 농업인들 마음속에는 중앙 정부에 의존하려는 성향이 커지게 됐습니다. 농촌이 고령화되고 있다는 점 역시 향후 식량자급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와 연결되는 굉장한 문제입니다.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10년 후에는 완전 개방으로 세계와도 경쟁해야 합니다. 결국 농민의 의식이 바뀌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진단하는 현재 농업과 농촌이 맞닥뜨린 현실은 어두움 그 자체였다. 급속한 고령화로 활력은 사라졌고 엎친데 덮친 격으로 시장 개방의 파도가 닥쳤고, 대안을 찾기보다 정부의 보조금에만 의존하고 있다는 냉혹한 분석이었다.

과연 농업에 미래는 있을까. 해답은 농업과 농민에서 찾아야 한다는 답이 돌아왔다. 대신 장관 자신은 등대가 돼 농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고 현장의 움직임을 조절하는 신호등이, 사람들을 격려하고 응원하는 치어리더가 되겠다고 했다.

22일 정부세종청사 장관 집무실에서 만난 이 장관은 "농업이 살 길로 방향을 잡아야 하는데 방향성을 제안하는 것은 지난 2년간 활동으로 보여줬다고 본다"며 "이제는 그 방향으로 잘 나아가고 있는지 현장을 확인하고 점검하고, 또 더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하며 뒤에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과거 농업은 식량 증산만 잘하자는 얘기를 했다면 이제는 생산뿐만 아니라 가공도 해야 하고 식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일까지 포함된다"며 "여기에 지역 개발이나 농민의 삶의 질 개선까지 더해지면서 스펙트럼이 한층 더 넓어졌다"고 지적했다. 그에 따라 정부의 역할도 더 넓어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 장관은 우선 110만 농가를 선별, 체계적인 맞춤형 전략을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110만 농가 가운데 60만 정도는 1년에 매출이 500만원이 안되는 영세농민"이라며 "이들에게는 사회안전망 등 복지지원이 필요해 공동 급식센터나 행복버스 등으로 여생을 편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30만은 가공식품이나 관광 등 농업의 부가가치를 늘려서 농촌에서 먹고 살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나머지 20만은 첨단 정보통신기술(ICT) 기술을 적용해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농기업, 전문경영체로 성장하도록 돕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원예와 축산업 분야에 스마트온실과 스마트농장을 확대하고, 시장 개방에 대응하기 위해 규모의 경쟁력을 갖춘 대농 대신 소규모의 농민도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중이다. 논 들녘경영체(소규모 공동 영농 조직체)나 주산지 밭공동경영체를 통해서 농업을 조직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6차산업경영체 육성과 로컬푸드 등 신유통 확산을 통해 농촌에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장관이 되고서 페이스북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우리 농업이 어디로 가야 하느냐는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라며 "장관이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이 갈 길을 제대로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외시장 진출 전략도 재점검해 품목별, 지역별 전략을 새로 만들겠다"며 "농협과 농수산물유통공사(aT)와 함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그동안 많이 노력했는데 조금 더 독려해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에게 있어서 농촌관광은 30년 농업전문가 인생 일대의 구상이다. 장관이 되고 나서 농촌관광 정책을 주도적으로 실시해 올해로 농촌관광 3년차를 맞았다. 이 장관은 "국내 평균 농지는 1.5ha 인데 반해 미국은 180ha, 프랑스는 60ha로 상대적으로 경쟁이 안된다"며 "부가가치를 높일 수 밖에 없고 작물을 잘 선택하고 관광과 연계해서 소득을 높이는 방법이 우리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소농이 가야 하는 길"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농식품부는 코레일과 농촌관광 여행상품을 출시했다. 향후에는 민간여행사와 자연휴양림 등과도 협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낙농체험목장, 찾아가는 양조장, 식품명인, 명품고택 등 다양한 관광자원을 개발한다.

농촌관광 만큼 이 장관이 최근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분야는 도시농업이다. 농작물 경작을 통해 식품자급을 늘리는 것은 물론 농업활동으로 힐링과 치유의 경험을 누리고, 도시민이 잃어버린 농업의 뿌리를 찾겠다는 철학도 녹아있다. 도시농업 참여자수는 2010년 15만명에서 작년 100만명으로 늘었고, 도시텃밭은 같은 기간 6.4배 늘어난 668ha에 달한다.

그는 "도시민이 행복하게 느낄 수 있는 도시농업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라며 "농업의 가치에 대해 도시민의 공감대를 만들어야 향후 정부가 왜 농업에 대해 투자를 해야 하는가 하는 물음에도 동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이러한 도시텃밭과 로컬푸드 체험은 곧 신토불이 농산물에 대한 식생활 문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우리 음식을 어린이들이 생활 속에서 익숙해질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농산물이 어떻게 생산되는지를 보고 그 농산물로 음식을 만드는 문화를 친숙하게 만들지 않으면 외국 음식문화에 물들 수 밖에 없다"

대표 주식인 쌀도 올해부터 관세화로 인해 개방의 시대가 열렸다. 미국 등 5개국은 관세율에 이의를 제기했다. 더군다나 조만간 타결이 예상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쌀 시장 추가 개방 여부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장관은 "원칙대로 관세율을 정했고 (이의 상대국과 협의에) 의연하고 당당하게 대응하겠다"며 "TPP에 대해서도 쌀은 양허제외 한다는 정부의 약속에 따라 쌀 산업은 보호하고 지키겠다"고 말했다.

대담=조영주 차장 yjcho@asiae.co.kr
정리=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