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닮아가는 韓 경제…전경련 "3% 성장도 어렵다"

2~3% 저성장 트랩…"저성장 위기 10가지 징후 있어"
저성장-저물가-저생산-저투자-저소비…"20년전 일본과 닮았다"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의 기초체력이 모두 손상된 상태"라며 "올해 3% 성장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23일 전경련에 따르면 우리 경제는 2011년 이후 4년 간 세계평균에 미달하는 연 2~3%의 저성장을 반복하고 있다. 전경련은 "국내총생산(GDP) 지출 4개 부분을 살펴본 결과 저성장 위기를 경고하는 10가지 징후를 발견했다"고 경고했다.

우선 민간소비에서는 소득과 무관하게 소비성향이 하락하고 고소득층과 고령층의 소비가 위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득증가율이 5~6%대로 높은 2011년, 2012년에도 소비성향은 총 3.2%포인트 하락했다.

투자에서는 총투자 증가율이 지난해 28.9%까지 떨어지는 등 양적 성장이 둔화되고 있다. 투자성격도 설비확충보다는 유지보수 비중이 많아지는 등 질적 정체가 감지된다. 연구개발(R&D) 비중은 소폭 늘었지만 반도체·전자·자동차 등 3개 산업에만 편중돼있다.

정부지출 여력도 부족하다. 국가채무는 1997년 60조3000억원에서 지난해 527조원으로 급증했다. 공기업 부채까지 포함하면 공공부채는 지난해 1209조원에 달하는 등 나라빚이 무섭게 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재정건전성 지표인 관리재정수지도 지난해 29조5000억원 적자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제외하고는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수출도 구조적으로 내리막으로 치닫고 있다고 진단했다. 수출채산성이 악화되면서 박리다매형 수출도 늘고 있다.

결국 이 같은 부실 징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신시장 창출과 노동시장 효율성 향상 등 공급측면에서 혁신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송원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지금 한국경제가 추락하는 모습은 성장·생산·투자·소비·물가 전 측면에서 일본의 20년 전 불황초입과 꼭 닮았다"며 "금리 인하, 확대재정 정책 등 전통적인 경기부양책으로는 저성장을 탈출하기에 역부족"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근본적으로 신산업과 신시장을 창출하고 노동시장 효율성 향상 등 공급측면 혁신을 통해 투자를 촉진하고 경제체질을 강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