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발목 'KIC' 문제 풀릴까…감사원 감사 청구 의결

-KIC 사장 거취 문제로 1년여 답보 상태 기재위
-21일 KIC 감사원 감사 청구 의결…문제점 감사 청구하기로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한국투자공사(KIC) 사장의 거취 문제로 1년여 넘게 심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21일 KIC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를 의결했다. KIC 문제가 일단 감사원 감사 청구로 넘어감에 따라 연말정산 논의에도 물꼬가 트일지 주목된다.

기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KIC의 고유 자산을 통한 투자 적정성에 대해 감사원 감사 청구 안건을 의결했다. KIC는 LA다저스 투자 건을 비롯해 각종 대체투자 사업들이 수익성과 리스크가 제대로 검증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상태다.

특히 안홍철 KIC 사장의 경우 과거 SNS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방한 사실이 작년에 드러나 야당에 사퇴 요구를 받아왔다. 이에 따라 안 사장의 거취 문제로 기재위는 1년이 넘에 심의에 어려움을 겪으며 공전 해왔다.

야당은 일단 KIC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청구가 이뤄짐에 따라 연말정산 보완대책 등에 대한 법안심사소위 일정을 진행하기로 했다. 여야 간사는 KIC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청구를 21일 의결하고, 안 사장이 자진사퇴 하지 않을 경우 6월 임시국회에서 KIC폐지법을 논의하기로 합의했었다. 아울러 6월 임시국회에서 KIC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평가에 대해 현안 보고도 열기로 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 또한 안 사장 거취문제에 대한 기재위의 답보 상태에 대해 "원내대표 차원에서 해결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KIC) 합의에 따라 소위 일정을 합의한 것이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기재위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은 KIC 감사원 감사 청구에 대해 우려를 표해 의결에 진통을 겪기도 했다.

김광림 새누리당 의원은 "갑자기 이렇게 감사 청구안을 올리는 것은 괘씸죄 비슷하게 마무리되는 좋지 않은 전례를 남긴다"면서 "의결에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통상적이지 못한 감사원 감사 청구는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하며 "만약에 감사가 몇달 걸릴지도 모르는데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결과가 (있을 경우) 정당화를 취할 수도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