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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출신 재판연구원 66명…서울대·이대·부산대 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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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신임 재판연구원 66명 임명…법원 재판 조사·연구 등 업무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대법원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재판연구원 66명을 임명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대법원은 20일 임명식을 걸고 재판연구원들에게 임명장을 줄 계획이다.

재판연구원(로클럭)은 일명 ‘예비 법관’으로 불리기도 한다. 재판연구원은 각급 법원에서 구체적 사건의 심리와 재판에 관한 조사·연구 등을 담당한다. 재판연구원 경력은 법관 임용시 중요한 판단 요소 중 하나로 작용한다.


로스쿨 출신 재판연구원 66명…서울대·이대·부산대 8명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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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연구원 임용권자인 대법원장은 사법행정권한의 분산·이양을 위해 고등법원장에게 재판연구원 선발절차를 위임한 바 있다. 각 고등법원은 서류전형, 필기전형, 면접전형의 3단계 전형절차를 통해 지원자의 자질과 능력을 심사했다.


이번 임용을 통해 전국 25개 로스쿨 중 20개 로스쿨에서 재판연구원을 배출했다. 서울대 이화여대 부산대 로스쿨은 각각 8명을 배출해 가장 많았다. 연세대는 5명, 한국외국어대는 4명을 배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재판연구원의 수요 및 결원 규모 등을 고려해 서울고등법원에서 62명, 대전고등법원, 대구고등법원, 광주고등법원에서 각 8명, 부산고등법원에서 12명을 선발했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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