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판사’ 임용, 성대·건대·외대 웃었다

대법, 로스쿨 출신 재판연구원 59명 임용…서울대, 부산대, 충남대, 한양대도 선전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예비판사’로 불리는 재판연구원 임용 경쟁에서 성균관대, 건국대,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좋은 결과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대법원에 따르면 2014년 로스쿨 출신 재판연구원 합격자 59명을 살펴본 결과, 25개 로스쿨 중 23개 대학에서 1명 이상의 재판연구원을 배출했다.

성균관대와 서울대 로스쿨이 재판연구원 5명을 배출해 1위를 차지했다. 성대는 3년 연속으로 재판연구원 임용에서 1위를 차지했다. 건대(40명)와 외대(50명)는 대형 로스쿨 정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적은 정원이지만 올해 재판연구원 임용 경쟁에서 우수한 결과를 냈다.

건대, 외대를 비롯해 부산대, 충남대, 한양대 로스쿨이 각각 4명의 재판연구원을 배출했다. 경희대, 고려대, 이화여대, 인하대, 전남대 로스쿨이 3명의 재판연구원을 배출했다. 연세대 로스쿨은 재판연구원 1명 배출에 그쳤고, 아주대와 제주대는 1명도 배출하지 못했다.

일정 기간 법조 경력자를 대상으로 법관을 임용함에 따라 재판연구원은 판사를 선발하는데 중요한 경력으로 평가된다. 각 대학 로스쿨은 재판연구원과 검사 배출 인원 등 ‘아웃풋’ 결과를 주요 홍보수단 중 하나로 삼고 있다.

‘2014년 재판연구원 신규 임용계획’에 따라 지난해 7월18일부터 임용절차가 진행됐다. 1차 서류전형은 학업성적과 법률 분야 실무수습 경력 등을 심사했다. 2차 필기전형은 민·형사 필기시험, 3차 면접전형은 구술면접을 통해 지원자의 실무능력을 다각도로 평가했다.

재판연구원 수요를 고려해 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 등 5개 고등법원 권역별로 나눠서 선발했다.

로스쿨 출신 재판연구원 59명 중 여성은 35명(59%)으로 여성 강세 현상이 이어졌다. 나이는 25세 이상 30세 미만이 22명, 30세 이상 35세 미만이 23명으로 25세에서 35세 사이의 로스쿨 졸업생들이 주로 임용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재판연구원은 각급 법원에서 구체적 사건의 심리와 재판에 관한 조사, 연구 등의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라며 “재판연구원 개인으로서도 우수한 법조인의 자질을 갖출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