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노무사, 교사 출신도 포함…“법원 사건 심리, 재판 연구 업무 담당”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대법원은 14일 전국 5개 고등법원에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신임 재판연구관 59명에 대한 임명장 전수식을 거행했다고 밝혔다.
신임 재판연구원은 각급 법원에서 구체적 사건의 심리 및 재판에 관한 조사·연구 등의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재판연구원은 법조일원화에 따라 일정 기간 법조경험자들을 법관으로 뽑을 때 우선순위로 고려될 수 있는 경력이어서 ‘예비 판사’로 불린다.
대법원은 지난해 7월18일 ‘2014년도 재판연구원 신규 임용계획’을 공고해 재판연구원 임용절차를 진행했다. 1차 서류전형은 학업성적과 법률 분야 실무수습 경력 등을 심사했다. 2차전형은 민사·형사 필기시험, 3차 면접전형은 구술면접을 통해 실무능력을 평가했다.
재판연구원은 5개 고등법원 권역별로 재판연구원 수요를 고려해 선발했다. 대법원은 로스쿨 출신 59명을 포함해 105명의 재판연구원을 선발했다. 사법연수원 출신 46명은 지난 2월25일 임용해 이미 전국 법원에 배치했다.
올해 재판연구원 임용인원이 100명을 넘은 것은 2013년 사법연수원 42기 수료자를 대상으로 한 법관임용절차에서 27명의 재판연구원이 법관으로 임용돼 결원을 보충한 까닭이다.
서울고등법원에 69명, 부산고등법원에 12명, 대전고등법원, 대구고등법원, 광주고등법원에 각 8명을 선발했다.
로스쿨 출신 재판연구원 59명 중 여성은 35명(59%)로 조사됐다. 지난해 58%와 비슷한 수준이다. 사법연수원 출신을 포함하면 올해 임용된 재판연구원 105명 중 69명(66%)이 여성이다.
로스쿨 출신 재판연구원은 연령별로는 25세 이상 30세 미만이 22명, 30세 이상 35세 미만이 23명으로 주로 25세에서 35세 사이의 로스쿨 졸업생들이 다수 임용됐다. 약사 1명, 공인노무사 2명, 교사 1명, 이공계 전공자 10명 등 비법학 출신들도 임용됐다.
대법원은 “재판연구원 업무보조를 통해 법관은 국민과 소통하는 법정 중심의 재판에 집중적으로 역량을 투입해 충실한 재판을 할 수 있게 되고 재판연구원은 재판실무경험을 통해 우수한 법조인 자질을 갖출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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