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재학생 "변호사시험, 자격시험으로 바꿔야"

[아시아경제 김지은 기자]로스쿨 재학생들이 정부에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를 요구하는 집회를 2일 개최했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협의회 소속 학생들은 이날 오후 2시 과천 정부 종합청사 앞에서 총회를 열고 “입학정원 대비 75% 합격률을 기반으로 한 현행 변호사시험 체제를 자격시험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국은 매년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로스쿨 입학 정원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1500명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향후 불합격자가 누적되면 응시자 대비 합격자 수가 점차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은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30%로 떨어진다”며 “변호사시험을 자격시험화 해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바꿔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학생들은 합격률이 현저히 낮아지면 다양한 분야의 법조인을 양성한다는 로스쿨 도입 취지도 살릴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서지완 법학협 회장은 “현재의 로스쿨은 자질 있는 법조인이 아닌 시험 능력자를 양성하고 있다”며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지은 기자 muse86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