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정부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 관련한 노사정 협상 결렬에도 청년고용 활성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사회안전망 확충, 통상임금 범위 명확화, 근로시간 단축, 정년연장 연착륙 등에 대한 입법을 강행하기로 한 가운데, 민주노총은 '총파업'으로 이를 저지 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민주노총은 9일 오후 성명을 내고 "폐기해야 할 정책을 탈법적 수단으로 밀어붙이려는 정부의 시도를 반드시 꺾겠다"며 "5월 노동절 투쟁으로 역량을 총결집시킨 후 5~6월 임단투 투쟁 등 파상적이고 전국적인 투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노사정위 합의 실패에도 사안별 추진이나 기업별 추진을 독려하고 나선 정부는 결국 사회적 갈등과 산업현장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는 꼴"이라며 "후속조치에는 최저임금 인상·비정규직 기간연장 등이 언급됐지만 이는 개악의 실체와 본질을 가리기 위한 구색 맞추기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또 "청년실업 해소는 사회구성원 모두의 과제지만, 정부는 이를 노동시장 하향평준화의 명분으로 악용하고 있다"며 "청년고용을 위해선 통상임금을 정상화 하고 노동시장을 단축해야 하지만, 정부는 거꾸로 노동시간 연장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민주노총은 "정부는 통상임금 범위 축소, 근로시간 연장 허용 등을 부담스러운 입법을 피해 시행령이나 가이드라인, 지침 등 자의적 수단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라며 "또 근로계약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한다는 핑계로 개별해고 요건을 완화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민주노총은 "노사정위 합의 실패 하루만에 노동시장 구조개악 강행 후속조치를 발표하고 나선 정부는 기어이 노동자의 권익은 무시하고 가겠다는 것"이라며 "노사정위 결렬은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편 정책이 실패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폐기돼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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