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큰 합의' 없었던 노정대화…대타협 앞두고 '찬물' 될까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노동개혁 시한을 불과 일주일 앞두고 정부와 민주노총이 1년9개월 만에 대화를 재개했지만, '통 큰 합의'는 없었다. 노사정위원회가 26일 전체회의에서 대타협을 첫 시도하기로 한 가운데, 논의에 불참중인 민주노총의 총파업이 찬물을 끼얹는 모양새다.

25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이기권 장관은 노사정 대타협 시도를 이틀 앞둔 24일 오후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과 만나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해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한 위원장이 "노사정위 논의가 중단되지 않는다면 총파업 투쟁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히면서 입장차만 확인한 '빈손회동'으로 끝났다.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논의 중인 특위는 26일 오후 서울청사에서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합의문 초안을 바탕으로 대타협을 시도할 예정이다. 합의문에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 등 3대 우선과제가 담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처우 양극화를 개선하기 위해 임금체계와 정년, 근로시간 등을 조정하는 방안이다. 이번 전체회의가 노사정 대타협의 '분수령'이 되는 셈이다.

민주노총의 파업결의는 난항 중인 대타협의 또 다른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파업 명분이 노동시장 구조개선과 직결된 내용인데다, 대기업 공장 노조원이 많은 민주노총의 특성상 총파업이 노사정 논의에 미칠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이 장관이 민주노총과 만나 "산업현장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민주노총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것도 이 때문이다.

현재 논의에 참여중인 한국노총에도 불똥이 미칠 수 있다. 민주노총은 앞서 한국노총과의 만남에서 노사정 논의를 중단하고 양대노총이 연대투쟁을 벌일 것을 제안한 바 있다. 한국노총 내부에서도 노사정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는 입장과 민주노총과 함께 해야한다는 입장이 엇갈리고 있어, 대타협 결과에 대한 책임 논란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논의에 참여하되, 대타협 결과에 따라 총파업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다음달 24일 총파업에 나서기로 결의하고, 지난 21일부터 사업장 별 찬반투표에 돌입한 상태다. 다음달 9~10일께 투표결과가 나오면 16일 총파업 선포대회를 열기로 했다. 한 위원장은 "(정부와의)이번 대화를 통해 총파업에 대한 결의를 더 공고히 다지게 됐다"면서 "다음달 총파업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총 파업을 내건 노총측에 설득과 압박을 병행하고 있다. 이 장관은 "대타협을 이루지 않으면 개혁 주체인 노사정이 국민들로부터 개혁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 위원장은 "노사정특위 대표자들이 동반사퇴할 각오로 대타협을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