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9개월만에 대화 재개…정부 "민주노총, 노사정위 참여해야"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1년9개월만에 재개된 민주노총과의 대화에서 "노동시장 격차해소와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구조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함께 해결방안을 마련해나가자"고 촉구했다.

또 최근 논란이 된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는 "인상폭이 지나치게 클 경우 영세 중소기업의 지불능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인상돼야 하는지 최저임금위원회 논의를 통해 검토하자"고 밝혔다.

24일 고용부에 따르면 이 장관은 이날 오후 1시20분께 민주노총을 방문, 한상균 위원장과 약 50분간 대화했다. 이번 만남은 형식상으로는 한 위원장 취임 후 첫 상견례지만, 방하남 전 장관 이후 1년9개월간 단절됐던 대화가 복원되는 자리라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다. 임금피크제 등 주요 과제에 대한 노사정 대타협 시한이 불과 일주일여 남은데다, 노사정위에 불참중인 민주노총은 4월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이날 이 장관은 "현재 우리의 일자리 여건은 매우 좋지 않은 상황"이라며 "청년을 비롯한 중년, 여성 등의 일자리를 위해 노사정이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대타협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미래세대인 청년들에게 일자리 희망을 주는 것은 노사정은 물론 현 세대의 시대적 책무"라며 "민주노총도 함께 해결방안을 마련해 나가자"고 촉구했다. 그는 "산업현장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민주노총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이 장관은 면담과정에서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해 한 위원장이 주장한 사항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전달했다. 공무원연금개혁과 관련해서는 "제도개혁이 불가피하다"며 "국민대타협기구에서 공무원 연금제도 개선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안을 제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근로자의 가처분 소득 증대와 격차 해소에 큰 의미가 있다"면서도 "최저임금 인상폭이 지나치게 클 경우 영세 중소기업의 지불능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어느 정도 인상되어야 하는지는 최저임금위원회 논의를 통해 검토하자"고 말했다.

아울러 2013년 민주노총 경찰진입과 관련한 사과 요구에 대해서는 "그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대통령 면담 주선 요구에 대해서는 "고용노동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본인(장관)과 좀 더 자주 많은 소통을 통해서 현안문제를 계속적으로 협의하자"며 사실상 선을 그었다.

이 장관은 "산적한 노동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앞으로도 노사정이 논의해야 할 과제가 많은 만큼 민주노총도 노사정위에 참여해달라"며 "빠른 시일 내에 노사정위 참여가 어렵다면 다양한 방법으로 정부와 협의를 해나갈 수 있도록 창구를 만들어 가자"고 거듭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