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성적 부진' FTA 손본다

아세안, 인도 등 FTA 활용 성과 재점검
무역적자 누적 한·EU FTA 연구용역 추진

김학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사진 오른쪽)은 3월28일 서울 신라호텔 메이플룸에서 부휘손(Buy Huy Son) 베트남 무역진흥청장과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과 양허표에 가서명했다.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정부가 그동안 체결했던 자유무역협정(FTA) 효과를 재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낮은 자유화 수준으로 타결된 FTA는 수준을 높이고, 수출 성과가 부진한 FTA는 원인을 점검해 수출확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8일 정부는 한·EU처럼 상대적으로 높은 자유화 수준의 FTA를 맺었지만 수출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 경우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에 따라 최근 산업통상자원부는 한·EU FTA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2011년 7월 발효된 한·EU FTA는 올해 발효 5년 차를 앞두고 있지만 무역 성적표는 초라하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한국의 대EU 무역수지는 FTA 발효 이듬해인 2012년부터 적자로 전환해 지난해 사상 최고치인 107억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2012년 적자 규모 10억달러의 10배가 넘는 수치다.

이에 무역수지 적자 원인과 향후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한미 FTA 역시 협상 내용보다는 협상 이행에 초점을 맞춰서 기업들이 FTA 활용을 높일 수 있는 지원책을 내놓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중소·중견기업이 한미, 한·EU FTA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대EU 무역적자는 FTA 자체보다는 금융위기 이후 회복이 더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산업부는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과 한·아세안 FTA 등에 대해 상대국과 양허안, 규범분야 등을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협의를 진행 중이다. 과거 이뤄진 협상들은 최근 체결한 FTA에 비해 수준이 낮은 부분이 있어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우선 한·아세안 FTA는 2004년 협상 개시 선언 이후 2006년 상품에 이어 2009년 서비스분야에 최종 합의했다. 그러나 각 나라별로 경제상황이 다르다 보니 상품분야나 서비스·투자분야 시장 개방도가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이뤄졌다.

지난해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회원국인 베트남이 우리와 추가로 FTA를 체결한 것도 한·아세안 FTA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정부는 베트남 사례처럼 양자협의를 통해서 FTA를 따로 체결하거나 한·아세안 FTA 자체 자유화 수준을 높이는 내용을 보안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또 최근 인도네시아 정부가 FTA 협상을 재개한다고 밝히면서 작년 2월 이후 협상이 멈춘 한·인도네시아 CEPA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2009년 한·인도 CEPA의 경우 체결 당시 인도는 수입액 기준 85%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거나 인하키로 해 협정 효력이 떨어진다. 후속조치를 위해 산업부는 지난달 인도와 국장급 CEPA 공동위원회를 가졌고, 조속히 장관급 공동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2004년 한·칠레 FTA 발효 이후 지난 10여년간 50개국과 모두 12건의 FTA를 발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