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서태종 "5대 금융악, 금융권 신뢰 손상"

금융거래 불안해할 경우 결국 금융권 손해로 연결

서태종 금감원 수석부원장이 8일 정례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모습.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 이종희 기자]서태종 수석부원장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현 단계에서 5대 금융악을 차단하지 않을 경우 (금융소비자들이) 금융거래에 불안해하고, 안심을 할 수 없게 된다"며 "결국 금융권 전체의 신뢰 손상으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서 수석부원장은 "진웅섭 금감원장은 민생침해 5대 금융악을 척결하는게 금융개혁 전제 조건이자 초석을 다지는 것으로 여기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권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꺾기 행태에 대해 서 수석부원장은 "그동안 금융권이 꺾기 방지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것은 인정한다"며 "(특별대책단은) 금융권의 우회적 꺾기 차단 등을 방지하는데 집중할 것"이라고 했다.

아래는 주요 질문·답변.

<질문>새로운 일은 무엇인가? 특별한 5대악을 규정해서 발표한 이유.

<답변>5대악은 새로운 불법금융행위는 아니다. 최근 들어 피싱 행위와 불법금융행위가 날로 성행하고 있다. 이는 국민들의 불안을 확산시키고 있다. 당국에서는 금융개혁을 추진할 예정인데, 금융개혁도 금융에 대한 신뢰와 안심이 전제돼야 한다. 금감원장은 민생침해 금융 5대악을 척결하는 것이 금융개혁을 위한 초석을 다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기존에 추진했던 대책이나 일을 재점검하고 보다 강력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자 5대악으로 규정하고 특별대책을 마련하게 됐다.

<질문>새로 보강되는 조직과 인력 어느 정도인지.

<답변>예산이 수반돼야 하는 문제로 금융위와 협의해야한다. 아직은 추진 규모나 내용을 말씀드리기 어렵다. 퇴직경찰관 채용은 처음인데 금융사기, 보험사기 등은 금감원의 전문지식도 필요하지만 실제 수사 현장의 노하우를 가진 퇴직경찰관이 유용할 것이라는 판단 하에 경찰청의 추천을 받아 채용할 예정이다. 규모는 처음에는 소수인력으로 하고 기여도를 감안해 확대하는 방안 검토하겠다.

<질문>신문고 배치와 관련해 우선 1332를 알리는 노력이 선행돼야 하지 않을지. 범금융권 협의체가 실효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지.

<답변>1332를 알려야 한다는데 동의한다. 금융불편, 금융범죄에 상담할 수 있는 접속창구로 알리는 노력은 계속할 예정이다. 1332가 상당부분 알려졌다고 판단해 최대한 활용하면서 5대 금융악에 대해 신속하게 국민들이 접속할 수 있는 창구로 다가가자고 해서 신문고로 이름을 만들었다. 1332에 대한 노력은 지속적으로 해나갈 것이다. 범금융권 협의체 관련해서는 금융사기 보험사기, 불법추심 등 금융권이 상당한 노력은 했다고 판단한다. 기본적으로 금융회사들은 이런 행위들이 인터넷뱅킹 등 새로운 거래수단이 등장함에 따라 등장한 부작용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현 단계에서 강력히 차단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금융권 신뢰가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금감원 경찰만이 아니라 금융권전체가 신뢰확보차원에서 인식을 새로이 하고 강력한 대응시점이 됐다고 판단한다.

<질문>처벌수위를 높이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있는지.

<답변>꺾기부분은 강력한 처벌이 있다. 처벌수위도 수위지만 우회적인 새로운 꺾기유형이 나타나는 것을 대응해야 한다. 꺾기를 너무 경직되게 규제하다보니 금융소비자의 불편을 초래한 측면도 있다. 처벌수위에 대한 조정보다는 우회적 꺾기를 차단하는 것에 중점을 두겠다. 경찰청과의 연결은 금융사기 보험사기 등에서 긴밀하게 협력하고 처벌수위는 수사지원을 통해 같이 대응해 나갈 생각이다.

<질문>특별대책단 처음인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5대악 척결을 위해 어떤 것이 바뀌는지.

<답변>관련부서에서 이미 대응했던 일이지만 나눠서 하다 보니 강력한 대응체계 마련에 한계가 있었다. 수석부원장이 단장이 되는 조직을 만든 이유다. 대책을 논의해 나가되 관련 검사국 등 긴밀한 공조 및 협력 대외기관의 공조를 이뤄나갈 것.

<질문>금감원이나 금융당국을 사칭해 하는 범죄를 강력히 처벌할 의향이 있는지. 경보체계가 아직도 은행권 제각각 진행되는데 전파체계를 개선할 생각이 있는지.

<답변>금융당국 사칭사기는 당국에 대한 권위와 명예를 손상시키는 일이다. 보다 강력히 대응할 것이다. 경보체계에 대한 문제인식을 그런 점에서 인식하고 있다. 협의회를 만들어 금융권들의 동참을 이끌 것이다. 언론 홍보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범금융 협의체를 통해 신속한 경보 주의사항 안내 등 효과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질문>불법고금리 대부업체를 단속강화하면 풍선효과로 인해 기존에 최고이자율인하와 겹쳐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당국의 대응책은.

<답변>최고금리인하에 따른 부작용은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게 본다. 서민들이 어려워진다는 시각, 저금리 시대에 이자율을 당연히 낮춰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금감원장이 어제 업무보고에서 말한 것처럼 기대효과와 부작용을 감안해서 금융당국차원에서 신중히 검토할 것이다. 고리대금업이 사회악이라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급전이 필요한 사람의 접근성을 막는다는 견해도 있다. 미소금융, 햇살론 등을 확충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고리대금과 불법추심 등은 당연히 대응하고 해소해야 할 책무라고 생각한다.

<질문>금융권 협의체 활동과 관련해 비용관련해서 잡음이 있었다. 업권에서는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비용은 업권에서 내고 생색은 당국에서 낸다는 시각이 있다. 이번에는 비용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예정인지.

<답변>금감원도 필요한 경비는 부담을 할 것이다. 5대 금융악은 일시적이고 특정 금융회사에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가 아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금융권의 신뢰를 무너질 수밖에 없다. 금융권에서도 이런 비용문제에 있어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서는 안된다. 금융당국이 강요차원이 아니라 스스로 인식하고 참여해야 한다.

<질문>금융위에서 제재심의 개선안 마련했는데 금감원에서는 발표를 했는데 더 보강해서 가는 것인지.

<답변>금융위와 금감원이 TF를 구성해 공동으로 내놓은 안이다. 제재심 운영이나 구성 포함해 금융개혁 과제 중 하나가 금융회사 검사 제재 선진화기 때문에 일부 추가해서 진행될 계획이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asiae.co.kr
이종희 기자 2paper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