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역사교과서 검정인증제 도입하자"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역사교과서 '검정인증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육감은 7일 경기도교육청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최근 서울행정법원이 한국사 교과서 수정명령 판결에서 절차상 문제가 없다며 교육부 손을 들어줬다"며 "이에 따라 교과서 집필진은 정권의 입맛에 맞게 교과서를 뜯어고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한국사 교과서 6종 집필진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수정명령 취소소송에서 교육부가 역사교과서 수정명령을 내린 것은 모두 적절하고 재량권 범위 내에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 교육감은 따라서 "교사와 학부모, 학생, 교육청, 정부 등 교육 이해당사자가 견제와 균형 아래 검증하도록 교과서 검정인증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세계 역사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사용하는 나라는 북한,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등 4개국밖에 불과하다"며 "적어도 선진국 어느 나라도 역사교과서를 국정으로 하는 나라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 교육감은 "이런 관점에서 이번 행정법원 판결을 절차적 하자로만 본다면 이것은 문제"라며 "우리 사회가 바로잡는 일을 연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