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무로에서]금융개혁의 방향

김창수 연세대 경영학 교수

임종룡 신임 금융위원장 취임 후 금융개혁 방향 및 추진 전략이 발표되었다. 감독당국의 역할을 코치에서 심판으로 재정립한 것은 제대로 방향을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 세 가지 금융개혁방향이 발표되었는데 자율책임 문화 조성, 실물 지원 역량 강화, 금융산업 경쟁 제고가 그것이다. 전체적으로 방향을 잘 잡은 것으로 보이나 다음과 같은 점에 주안점을 두길 제안한다.

가장 중요한 것이 금융과 실물의 단절 현상을 극복하는 것이다. 금융이 실물을 충실하게 지원하여 실물과 금융이 함께 발전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고용 없는 성장에서 보다시피 대기업 중심, 제조업 중심의 발전만으로는 생산 가능 인구를 충실히 고용하면서 복지 국가를 지향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대안으로 대부분의 고용을 담당하고 있는 중견 중소기업 중심의 발전, 서비스 산업 중심의 발전에 힘을 쏟아야 한다.

산업의 중심축이 이러한 형태로 바뀌게 되면 금융의 역할도 은행 중심의 대출 형태에서 벗어나 위험을 적절히 평가하고 배분할 수 있는 자본시장 중심의 금융 체계로 바뀌어야 한다. 예대마진 중심의 영업, 위험에 대한 적절한 평가 노력보다는 우선 편한 담보 위주의 영업에서 탈피하여야 한다. 담보 가치는 대출 기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때 높은 것이지 대출 기업이 어려움에 처하면 원래의 담보가치를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은행입장에서 볼 때 안전한 전략도 아니다.

은행 중심이 아닌 자본시장 중심의 금융전략은 현 정부가 내세우는 창조경제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신성장 산업, 새로운 상상에 의한 신규 사업 등은 누구도 그 위험성이나 성장 가능성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금융기관이나 연기금들이 현재와 같이 국공채 등 안전한 자산에만 투자한다면 신기술, 신성장 산업에 대한 평가 능력이 더욱 떨어질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저성장의 늪에 빠질 가능성을 높이게 된다.

금융산업이 실물을 지원하는 역할에 부가하여 금융산업 자체를 중요한 서비스 산업으로 인식하고 이를 키우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금융투자 산업이 중요한 부의 창출을 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를 위해서는 두 가지 방향의 개선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일차적으로는 금융기관 자체의 각별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 각 사업에 필요한 핵심역량을 기르지 않고 현실 안주 형태의 영업에 의존하는 것은 조만간 그 바닥을 드러낼 것이다. 저성장, 고령화 기조는 분명 위기이지만 이를 잘 활용할 경우 금융산업에 중요한 기회 요인이 될 수도 있다. 특히 국내 시장으로는 이미 한계가 있다는 것이 너무도 명확하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거쳐 가면서 해외 시장 진출의 어려운 길을 가야 장래의 생존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다른 개선 축은 정부 및 감독기관이다. 과감하게 규제의 틀을 바꾸어야 한다. 규제 완화 기조를 유지해야 하며, 그러면서도 건전성 규제, 소비자 보호 규제 등 필요한 규제는 엄격히 강화해야 한다. 사실 금융산업의 발전과 소비자 보호 강화는 단기적으로 볼 때 서로 상충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자면 금융산업은 신용이 가장 큰 자산이기 때문에 소비자의 신뢰를 얻지 않고서는 생존이 불가능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금융산업의 발전과 소비자 보호라는 두 가지 사이에서 적절한 합의점을 찾으려는 노력이 필수불가결하다.

마지막으로, 감독기관은 새로운 수장이 나올 때마다 너무 많은 것을 하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 규제의 수를 줄이고 꼭 필요한 규제는 매우 엄격하게 하여 시장 규율을 살리면서도 산업을 발전시키는 지혜가 필요한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