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 내린다지만 전세난 잡을 뾰족한 대책은 없어

국토부,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 발표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정부가 임차보증금 반환보증 지원 확대, 각종 대출금리 인하 등의 카드를 꺼낸 것은 전셋값 상승 등으로 인한 서민 주거비 부담이 크다고 판단해서다. 임차보증금 반환보증의 문턱과 주택마련·전월세 대출금리를 낮춰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고삐 풀린 전셋값을 잡을만한 뾰족한 대책은 빠져있다는 지적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주택기금 대출금리 일제히 인하= 6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을 보면 국민주택기금으로 지원하는 각종 주택마련·전월세 대출금리가 인하된다.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 정책금리를 조정한 것이다. 기준금리는 지난해 8월과 10월, 올 3월 등 세차례에 걸쳐 0.75%포인트 낮아져 현재 1.75%로 사상 최저수준이다.

이에 따라 오는 27일부터 '버팀목 전세대출' 금리가 0.2%포인트 내려간다. 소득과 보증금 범위에 따라 현재 1.7~3.3%수준인 대출금리가 1.5~3.1%로 낮아진다. 신혼부부의 경우 부부합산 5500만원 이하였던 소득요건이 60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되고, 청년층 단독세대주는 현행 만 30세에서 25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근로장려금 수급자,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주거안정 월세대출' 금리도 2.0에서 1.5%로 0.5%포인트 내려간다. 이렇게 되면 최고 한도인 720만원(2년)을 대출받았을 때 이자부담액이 연 14만4000원에서 10만8000원으로 줄어든다. 취업준비생 신청 요건도 완화되고 부부합산 소득 4000만원 이하인 취업 후 5년 이내인 사회초년생(만 35세 이하)도 월세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까다로웠던 확인 절차도 간단해진다. 그동안 6개월마다 직접 은행을 찾아 실거주 여부를 확인받았지만, 앞으로는 1년에 한 번씩 증명서류를 우편으로 보내거나 임대인과 전화통화만으로도 가능하다.

주택구입자금 대출 상품인 '디딤돌 대출' 금리 역시 2.6~3.4%에서 2.3~3.1%로 0.3%포인트 인하된다. 손태락 주택토지실장은 "버팀목 대출은 지난해 10·30 대책으로 인하된 0.2%포인트에 이번 인하분까지 하면 0.4%포인트, 월세 대출은 0.5%포인트 내려 서민층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깡통전세' 막는다…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25% 인하= 다음 달 초부터는 깡통전세로부터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임차보증금 반환보증의 보험료가 낮아진다. 전셋값 고공행진이 이어지면서 계약 종료 후 집주인에게서 보증금을 되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커졌다고 판단해서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3월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전세가율)은 71%로 또 다시 최고기록을 갈아치웠다. 1998년 12월 이래 최고치다.

이에 따라 다음 달 부터 개인에게 적용되는 보증료율은 0.197%에서 0.150%로, 서민·취약계층은 0.158%에서 0.090%로, 법인은 0.297%엣 0.227%로 각각 25% 인하된다. 보증금이 1억원이라면 개인 임차인이 낼 보증료가 연 19만7000원에서 15만원 수준으로 낮아진다.

아울러 보증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서민·취약계층 범위에 다자녀·장애인·고령자 가구 외에 신혼부부·한부모가정·다문화가정이 추가된다. 연 소득 기준도 2500만원 이하에서 40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이 상품을 취급하는 기관도 현재 우리은행 1곳에서 전체 시중은행으로 늘린다.

◆전세대란 막을 뾰족한 대책은 없어= 국토부가 서민 주거비를 줄이겠다며 대책을 내놓았지만 직접적으로 전세대란이나 급격한 월세 전환을 막을 만한 뾰족한 대책은 빠져있다. 대출금리 인하는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정책금리 조정일 뿐이다. 이미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갈아타게 하는 안심전환대출 광풍에 이어 시중은행의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금리도 2% 후반대로 낮아진 상황이어서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금리 인하는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유일호 장관 역시 취임 이후 급격한 월세 전환 속도를 늦추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찾아볼 수 없다. 유 장관은 "일단 서민들을 타깃으로 한 급한 정책이라도 만들어 본 것"이라며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도움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봤다. 손태락 실장은 "월세 전환 등은 구조적으로 진행되는 것이라 하루 아침에 달라지긴 어렵다"면서 "저금리에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떨어진 터라 집주인들이 전세를 월세로 돌리고 있다. 미시적이지만 임차인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고 했다.

국토부는 관계부처와 충분한 검토를 거쳐 범정부 차원의 '서민 금융지원 종합대책'을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