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진 전 회장 ‘부실대출’ 혐의 유죄 확정…횡령, 업무상배임 등 혐의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자산규모 5조원대의 국내 최대 저축은행그룹을 이끌었던 김광진 전 현대스위스저축은행 회장(60)이 부실 대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박보영)는 부실 대출 혐의(횡령·업무상배임 등)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김 전 회장은 저축은행 운영 전반에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을 행사하면서 ‘차명 차주’나 지배기업 등에 무분별한 대출을 실행한 혐의를 받았다. 김 전 회장은 회사 자금 30억여원을 유용해 아들의 가수활동 자금으로 지원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횡령·배임,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등 대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김 전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계열 저축은행으로부터 1132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신용공여를 받아 자신의 개인적인 사업자금이나 주식투자 용도로 사용하는 등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2심은 1심에서 산정한 일부 횡령액이 잘못됐다고 지적했으나 형량은 그대로 4년으로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각종 봉사 및 구호, 장학사업 등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온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면서 김 전 회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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