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복지재정효율화지방지원단 구성 등 대책 마련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행정자치부는 최근 정부가 밝힌 복지재정 효율화 정책 수행을 돕기 위해 정재근 차관을 단장으로 ‘복지재정 효율화 지방 지원단’을 구성한다고 2일 밝혔다.
지원단은 자치단체 복지재정 효율화 성과점검, 중앙부처 관련 제도개선사항 협의, 자치단체 애로사항 해결 등 자치단체 복지재정 효율화 지원 역할을 수행한다.
행자부는 또 시·도, 시·군·구에도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책단을 구성해 부적정수급 조사, 유사·중복사업 조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복지재정 효율화 대책의 강력한 추진력 확보를 위해 우수 자치단체 및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도 줄 예정이다.
행자부는 2016년 자치단체 합동평가에 올해 수행한 ‘복지재정 효율화’ 정책을 평가 대상에 넣고 우수한 지자체에 재정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복지 재정 효율화 성과를 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할 계획이다.
우수 공무원에 대해서도 근무평정 가산점 부여, 성과상여금 가점 부여, 특별승진 및 특별승급, 포상 등 파격적 인사·보수 우대를 해주기로 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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