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급증하는 보험사기, 범죄 경각심 높여야

지난해 금융감독원과 수사기관에 적발된 보험사기 금액이 6000억원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기 혐의자는 8만명을 넘었다. 금액과 인원 둘 다 금감원이 보험사기 규모를 공식적으로 집계하기 시작한 2001년 이후 최대치라고 한다. 적발된 것만 이 정도이니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더 많다고 봐야 할 것이다.

보험사기는 그 자체로 범죄지만 보험금 재원의 사용을 왜곡시킨다는 점에서 더욱 문제다. 보험 가입자 전체의 이익을 위해 쓰여야 할 돈이 적잖게 엉뚱한 데로 새게 하는 것이다. 이 같은 '누수(漏水)'는 결과적으로 보험료 인상의 한 요인이 된다. 국민 대다수가 보험에 가입해 있는 현실에서 보험사기를 적발하고 예방하는 데 더욱 많은 노력이 요청된다.

보험사기에 대한 대응은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눠서 볼 필요가 있다. 먼저 점점 치밀해지고 대담해지는 악성(惡性) 범죄에 대해선 전문적인 조사역량을 갖춰 철저히 잡아내야 한다. 날로 '발전'하는 사기수법에 맞는 조사기법의 선진화 및 관련 기관 간 공조 강화가 요구된다.

한편으로는 '도덕적 해이'와 '범죄 의지' 간의 경계가 불분명한 다수의 보험사기를 막기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 이런 유형의 보험사기가 적잖을 것으로 보인다는 것은 사기 혐의자 중에 고연령층이 특히 많아지고 있다는 점에서도 어느 정도 추정된다. 50~70대 고연령층이 약 3만명으로 전년보다 16% 늘어났는데 이들 중엔 속칭 '나이롱 환자'로 불리는 허위ㆍ과다 입원이 많았다. 별다른 '죄의식' 없이 보험사기를 범하는 경우가 꽤 될 것으로 짐작되는 대목이다. 생활고가 커지고 있는 고연령층의 현실과도 겹친다.

이 같은 유형의 보험사기에 대해서는 보험사기는 엄연히 범죄라고 하는 경각심을 높이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속을 더욱 강화하는 것부터 필요하다. 단속을 제대로 하는 것만으로도 큰 효과가 있다는 것은 지난해 적발 건수가 급증한 배경에서도 확인된다. 작년에 '나이롱 환자'와 함께 차 수리비 과장 청구 적발이 크게 늘어났는데 이는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문제병원과 정비업체 등에 대한 금감원의 기획조사가 확대됐기 때문이었다. 보험금은 쉽게 빼 먹을 수 있는 돈이라는 인식이 자리를 잡지 못하도록 당국과 보험사가 꾸준하게 '신호'를 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