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한국형전투기 개발, 기술확보가 관건

방위사업청은 어제 건군이래 최대 무기 사업으로 불리는 한국형전투기(KFX) 사업 우선협상업체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을 선정했다. 방사청은 KAI와 오는 5월까지 기술ㆍ가격 협상을 진행한 뒤 오는 6월 중 KFX 체계개발 업체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군당국은 2025년까지 KFX 개발을 끝내고 2032년까지 KF-16 전투기보다 성능이 뛰어난 120여대를 전력화한다는 목표다.

KAI는 KFX 체계개발로 90조원 이상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향후 20년간 연인원 30만명 이상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장밋빛 전망에도 KFX 사업이 성공하기까지는 풀어야 할 숙제가 적지 않아 미래를 낙관하기는 이르다.

우선 시급한 과제는 천문학적인 예산 확보다. KFX 개발비 8조5000억원 가운데 정부가 60%를 투자하고 나머지는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와 국내외 업체가 각각 20%를 부담한다. 국제유가가 지금처럼 계속 하락한다면 인도네시아가 사업참여를 철회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저성장과 복지 수요의 증대로 우리의 재정 사정도 여의치 않다. KFX 사업뿐 아니라 차세대 전투기(F-X) 사업도 기다리고 있다. 2021년까지 F-35A 전투기 40대를 들여오기 위해서는 7조3418억원을 조달해야 한다.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 결코 가벼운 부담이 아니다.

더 큰 과제는 기술확보다. KFX는 최첨단 레이더와 항법전자장비에다 부분적인 스텔스 성능을 갖춘 전투기로 예상된다. 방사청은 F-X 사업 과정을 통해 록히드마틴에서 전투기 개발에 필요한 17개 분야 21가지 기술을 넘겨받기로 했다고 발표했으나 스텔스 기술 등 핵심 기술은 빠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동안 미국은 한국에 무기를 팔면서도 기술이전에는 인색했는데 이런 태도를 얼마나 바꿀지 미지수다.

KFX가 전력화되는 2025년쯤이면 중국과 일본이 5세대 스텔스 전투기를 실전배치할 단계에 이를 전망이다. 이들이 수출시장 공략에 적극 나서면 KFX 수출시장 진출이 타격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그럼에도 KFX가 우리 영공 수호의 중추가 되는 한편 항공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으려면 그 출발점은 역시 기술확보라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군당국은 협상력을 발휘해 필요한 기술을 확실하게 확보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