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사실상 디플레, 경기지표 너머를 봐야

어제 통계청이 발표한 '2월 산업활동 동향'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평가는 긍정적이다. '주요 지표들이 반등하며 경기회복 흐름이 재개됐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기재부는 '향후 저유가ㆍ저금리 등의 효과가 가시화하며 실물경제 회복세가 점차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사뭇 낙관적인 태도다.

2월 산업활동에 관한 통계가 전달에 비해 여러모로 나아진 것에 고무된 모습이다. 산업생산, 산매판매, 설비투자가 각각 전달에 비해 2.5%, 2.8%, 3.6% 늘어난 것을 보면 그럴 만도 하다. 그러나 1~2월을 평균해서 지난해 4분기 실적과 비교하면 증가율이 각각 0.1%, 0.3%, -1.1%에 그쳤다. 지난해 연말 밀어내기 등의 여파로 1월 실적이 워낙 안 좋았던데다가 2월에 설 연휴를 앞두고 소비와 내수생산이 늘어나는 '설 효과'가 가세한 결과다.

이런 점들을 감안하면 기재부의 경기흐름 판단이 객관적이기보다는 다소의 희망을 덧칠한 것이 아닌가 싶다.

통계청이 오늘 발표한 3월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0.4% 오르는 데 그쳤다. 4개월 계속 0%대 행진이다. 연초에 이뤄진 담뱃값 인상의 소비자물가 인상 효과 0.58%포인트를 빼면 -0.18%다. 담뱃값을 제외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월에 이어 두 달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이다. 사실상 디플레이션 상황이다. 저유가의 효과를 감안한다고 해도 물가가 이런 상황이면 경기회복을 장담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한국은행이 어제 공개한 지난달 12일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을 보면 0%대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장기화하면서 저성장이 고착화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한은은 지난 1월 3.9%에서 3.4%로 낮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다시 더 낮은 수준으로 내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외 경제연구소 가운데 올해 우리의 성장률을 2%대까지 낮춰 전망하고 있는 곳들도 있다.

한 달 한 달의 경제지표 변동에 일희일비할 때가 아니다. 모처럼 만에 부동산 부문에서 나타나기 시작한 시장의 활력을 내수산업 전반으로 확산시킬 정책이 필요하다. 이와 동시에 구조개혁을 통해 우리 경제 각 부문의 비효율을 제거하면서 소진된 성장잠재력을 재충전하는 일도 더 미뤄서는 안 될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