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외교특위, 공은 원내지도부로…내주 정국 분수령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국회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활동 종료를 11일 남겨두고 공청회 증인 채택 협상이 결렬, 여야 원내지도부로 공이 넘어갔다. 내주 주례회동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지만 간극이 커 협상의 실마리가 풀릴지는 미지수다. 자칫 4월 임시국회서 처리할 법안의 논의까지 발목이 잡힐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조특위 핵심 관계자는 27일 "지난 23일 특위 여야 간사 간 협상이 결렬된 이후 진전된 사항이 전혀 없다"면서 "물밑접촉을 시도해 협상을 하려고 했지만 양쪽의 입장차가 너무 커서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결국 여야 원내지도부가 해결할 문제"라면서 "오는 31일로 예정된 청문회 일정도 불투명하다"고 덧붙였다.

공청회는 국조특위의 마지막 일정으로 그 동안 진행된 업무보고와 현장조사를 바탕으로 진행된다. 이 때문에 과거부터 증인 채택을 두고 여야는 늘 대립각을 세웠다. 누가 증인으로 나오느냐에 따라 여야가 생각하는 국조특위의 성과가 달라져서다. 이번에도 여야는 서로 요구하는 증인에 극명한 차이를 보였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상득 전 의원, 최경환 경제부총리, 윤상직 산업부 장관, 박영준 전 차관 등 핵심 인사 5명이 국조특위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대로 새누리당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와 정세균 의원 등 참여정부 당시 관계자들의 증인 채택을 요구하고 있다.

국조특위 여야 간사는 이를 두고 지난 23일 회동에서 설전을 벌이다 40분 만에 자리를 떠났다. 여당 간사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야당의 요구는 정치 공세"라고 일축했다. 이어 "국조 요구서에 보면 특정 정부에 제한하지 않고 대한민국 역대 모든 정부의 해외 자원개발이 대상이라고 나와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야당 간사인 홍영표 새정치연합 의원은 여당의 요구에 대해 "국조를 무산시키려는 것"이라며 "최소한의 근거도 없이 증인을 '물타기' 식으로 요구하는 것은 결코 받을 수 없다"고 못박았다. 문재인 대표도 이에 대해 "국민들이 그런 행태 때문에 정치에 대해 실망하는 게 아닐까 생각한다"고 에둘러 비판했다.

정치권에선 원내지도부도 문제를 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한 관계자는 "전직 대통령을 공청회에 부르는 데 여당이 합의해줄 경우 당내 갈등으로 번질 수 있어 쉽지 않을 것"이라며 "반면 야당은 최경환 부총리가 이미 업무보고 때 나온 마당에 전직 대통령 정도의 정치적 무게를 가진 사람이 없이 공청회를 하면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여야 원내지도부의 부담은 더욱 커졌다. 4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열리는 내주 주례회동에서 논의해야할 현안들이 산적해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국조특위가 4월 임시국회의 법안처리까지 발목을 잡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다만 여야 합의로 국조특위 활동을 25일 연장, 시간을 두고 재논의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