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종 중기연구원장 "중기통합관리시스템 기능 강화해야"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중소기업연구원은 26일 서울 성암로 DMC타워에서 '중소기업 정책효율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중소기업지원 통합관리시스템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세미나는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본격 운영을 계기로 유사중복, 쏠림지원 등 중소기업 지원정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시스템 활용을 통한 중소기업정책의 효율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세종 중기연구원장은 "지난 2년간에 걸쳐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정부와의 협업을 통해 중소기업 지원 정책에 대한 다양하고 폭넓은 정보들이 중소기업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구축됐다"며 "향후 중소기업지원사업의 통합적 관리, 중소기업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 기능과 역할 강화를 통해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획기적인 변화를 주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구원측은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정부재원이 중소기업을 위해 어떻게 사용되고, 수혜 중소기업은 어떠한 경영성과를 달성했는지 다각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세미나의 첫번째 순서에서 '통합관리시스템 추진방향과 활용방안'을 발표한 서울시립대학교 이춘우 교수는 "통합관리시스템이 공급자ㆍ정책관리자 중심의 활용에서 벗어나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시스템으로 변모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책관련 정보를 다양한 형태로 전달하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재정 효율화'라는 주제로 발표한 이동주 중소기업연구원 정책본부장은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지원이력을 정밀히 분석한 결과 소수 기업으로 정책지원이 집중되는 편중현상은 심각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정책분야별로 한도제를 마련함으로써 편중현상을 억제하여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본부장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의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분석한 결과 연평균 1회 지원받은 기업이 지원중소기업의 95.9%에 해당하였으며, 1억원 이하 지원받은 기업이 지원중소기업의 93.4%로 중복 쏠림지원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러나 과다지원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통합관리시스템 자료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자금(융자)은 5년간 60억, R&D지원은 연간 2회나 5년 8회, 수출지원(해외전시회)은 연간 4회로 지원한도를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