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대체율 인상 카드 만지작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개혁의 타협 가능성을 시사해 막판 돌파구 마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타협기구 공동위원장인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은 24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연금개혁분과회의를 오후 5시에 하고 내일 재정추계회의를 통해 모형을 도출할 것"이라며 "26일 전체회의가 잡혀 있지만 27일 한 번 더 회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새누리당과 정부측 기초안, 김태일 교수안 3가지에 대한 재정추계를 정부측에 요청했고, 그 비교치가 나올 것"이라며 "김태일 교수안의 경우 연금수령액이 2010년 이후 평균 연금보다 더 높기 때문에 야당이나 노조가 안 받을 이유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단지 구조개혁이냐 모수개혁 중 뭐가 옳다는 논쟁은 맞지 않다"며 "그런 관점에서 새누리당안이나 정부 기초안, 김태일 교수 안보다 더 나은 안이 공무원단체나 야당에서 나오면 충분하게 협상 테이블에 올릴 수 있다"며 추가 양보 가능성을 시사했다.
조 의원은 "오늘이라도 야당이 현재 나와있는 3개 안보다 더 재정강화를 할 수 있는 안을 내놓으면 충분히 협상할 수 있다"며 "대타협기구 시한연장은 없고, 혹여 공무원 단체 중에서 대타협기구와 특위를 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정말 잘못"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김태일 교수 안이 소득대체율 뿐 아니라 기여율 측면에서도 공무원에게 유리한 안인데, 야당과 노조가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이보다도 나은 안을 갖고 와야"고 덧붙였다.
여당 일각에선 기존 김태일안에서 더 나아가 야당이 주장하는 모수개혁을 일부 반영하거나 국민연금 수준(30%)에 맞추도록 돼 있는 소득대체율을 야당의 내부적 마지노선인 40%정도 수준 이상으로 보장하는 추가 양보를 통해 합의안이 도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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