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노무라 韓 가계부채 정책조언 "LTV·DTI 50%로 낮춰야"

LTV·DTI 하향, 전국 확대, 가계부채 원금 상환액 포함 등 정책 3종 세트 제안…"2Q 마련 가능성"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 일본 노무라가 한국 정부의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3종 세트를 제안했다. 가계부채 뇌관을 제거하기 위해선 디플레이션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4일 권영선 노무라금융투자 이코노미스트는 '노무라 가계부채 특별보고서'를 통해 올해 2분기 중 금융당국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하향 ▲DTI에 다른 가계부채 원금 상환액 포함 ▲LTV·DTI 전국 확대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권 이코노미스트는 "이자만 내는 주택담보대출 비중을 축소하기 위해 오늘부터 시작되는 20조원 규모의 안심전환대출에 더해 가계부채 구조 개선을 위한 추가 조치가 2분기 중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현행 70%, 60%인 LTV, DTI 비율은 50%로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이자만 내는 주택담보대출에 한해 DTI 계산 시 자동차, 신용카드 등 여타 가계부채의 원금 상환액을 포함하는 정책도 가능하다"며 "현재 서울과 수도권만 해당되는 DTI 적용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가계부채 관리, 가계소득 증가를 위한 한국 정부의 '거시정책 조합'에 대해선 '뇌관 제거'를 키워드로 제시했다. 그는 "인구구조가 악화되기 이전에 이자만 내는 주택담보대출의 비중을 더욱 축소하는 식으로 정책 방향이 설정될 것"이라며 "가계부채 뇌관을 제거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가계의 순금융자산을 늘리는 한편 가계 순자산, 담보가치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과도한 비중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거시정책이 조합될 것"이라며 "동시에 디플레이션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 명목경제성장률 또는 명목가계소득을 증대시키는 것도 정책 방향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가계부채 구조개선 노력이 단기적으로 민간소비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분석도 보고서에 포함됐다. 그는 "원리금 상환을 늘려 단기적으로 민간소비에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며 "하지만 가계부채 구조개선 노력은 장기적으로 가계부채와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