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노무라, 韓 가계부채 경고 "선진국에선 부동산버블 주범"

주택담보대출 중 이자만 내는 대출 비중 세계 최고 수준…美, 유럽 등 주택시장 거품 악화 요인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일본 노무라가 주요 선진국들의 사례를 들어, 주택담보대출 중 '이자만 내는 대출(IOM)'을 주택시장과 가계부채 거품을 악화시킨 근본 원인으로 지목했다.

권영선 노무라금융투자 이코노미스트는 24일 '노무라 가계부채 특별 보고서'를 통해 "2000년대 중반부터 미국·유럽 등에서 급증한 IOM 주택담보대출은 과도한 레버리지 효과로 선진국 주택시장·가계부채 버블을 악화시켰다"고 했다.

IOM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선진국들의 해결책으로는 ▲적격대출 제외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차등 적용 ▲원금상환 강제 등을 들었다.

권 이코노미스트는 "미국은 IOM을 적격대출에서 제외하고 있고, 네덜란드는 LTV를 50%로 차등적용하고 있다"며 "노르웨이는 2010년부터 LTV가 70%를 넘어가는 경우 원금상환을 강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의 IOM 비중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았다. 그는 "한국의 전체 주택담보대출 대비 IOM 비중 74%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정부가 2017년까지 60%로 낮추려 하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국내총생산(GDP)의 25%인 370원 규모로 추정되는 전세보증금도 IOM으로 분류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사실상 이자만 내는 주택담보대출의 한 형태라는 것이다.

그는 "집을 담보로 세입자로부터 전세금을 빌리고 그 대가로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식"이라며 "집주인은 계약만기 이전 빌린 돈의 일부를 갚지 않고 2년 만기가 되면 전세금을 유지하거나 올리면서 계약을 연장한다"고 덧붙였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