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 전 한은 총재 "野, 공무원연금개혁 적극 해결해야"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는 23일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와 만나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로 해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 전 총재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경제석학과의 대화'에서 "지금의 국민과 그 후손이 공무원연금의 일부를 부담하게 돼 있다는데 문제가 있는 만큼, 반드시 시정해야 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박 전 총재는 이어 "인기가 없는 일인데도 현 정부가 개혁하겠다고 하는 건 박근혜 대통령의 용단"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야당이 이 개혁에 소극적인 것 같은 인상을 국민에게 주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나아가 교원연금과 군인연금 개혁도 추진해줬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또 야당이 대안 정당의 면모를 갖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 전 총재는 "정부의 실정에 대해 야당으로서 신랄하게 비판은 하되 늘 대안을 함께 갖고 비판을 해주면 좋겠다"며 "정부가 하는 일 가운데 옳은 일은 통 크게 협조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 전 총재는 문 대표가 홍준표 경남지사와 정면충돌했던 무상급식과 관련해선 "보육이나 급식과 같이 동일 장소에서 공동으로 혜택을 받는 복지 분야는 사회보장 정신에 입각해서도 무상으로 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고소득층의 보육비와 급식비는 고소득층이 부담하되 세금으로 내는 게 기본 이치에 맞는다"면서 "이런 점에서 증세 복지의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개별적인 복지, 예를 들어 노인이나 빈곤층에 대한 생계지원 등은 선별적 복지로 가는 게 옳다"고 덧붙였다.

문 대표는 이에 대해 "국민은 먹고 살기가 어렵다고 아우성인데 우리 경제가 언제 좋아질 수 있을지 그 전망이 보이지 않는다"면서 "박근혜정부가 가야 할 길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청와대 회동 때 경제정책 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말하고 박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에는 인식을 같이 했는데, 그 다음날 청와대가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는 반박 자료를 배포해 놀랐다"며 "이러한 정부의 인식이 지금의 경제 전망을 더 암담하게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