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얻어야 하는데 '표' 잃을라…숙명의 4월 정치권

-여야 4·29 대진표 확정하며 본격 선거전 돌입
-상반기 개혁 과제도 막바지 협상 착수
-표심(票心) 잡아야 하는 '선거'와 표심(票心) 예민한 '개혁' 둘다 추진해야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여야가 4ㆍ29 재보궐 선거 대진표를 확정하면서 본격적인 선거체제 구축에 돌입한다. 공무원연금 개혁ㆍ연말정산 후속대책ㆍ노동시장 구조개혁ㆍ최저임금 등 상반기 완료목표인 과제들도 다음달 말까지 마감시한을 줄줄이 앞두고 있다. 개혁방안에 따라 표의 득실이 분명히 갈릴 것으로 예상돼 여야는 국민 전체 민심과 지역구 표심을 동시에 잡아야 하는 숙제를 풀어나가야 하는 입장이다.

◆4ㆍ29 선거전 돌입＝여야는 지난 주말 4월29일 치뤄지는 재보궐 선거의 대진표를 확정했다. 이번 4월 재보선은 통합진보당 해산으로 선거가 결정된 서울 관악을, 경기 성남 중원, 광주 서을과 안덕수 전 새누리당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추가된 인천 서ㆍ강화을 등 총 4곳에서 진행된다.

여야의 4월 선거 프레임은 모두 '경제'다. 저물가 저성장으로 이어지는 현재 상황에서 먹고 사는 것을 해결하지 않는 한 표심(票心)잡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이다. 다만 세부적인 구호는 다르다. 여당은 경제에 '힘'을 보태달라고 하고 있지만, 야당은 경제를 '심판'해 달라고 외치고 있다.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한 진단이 다른 탓이다.

여당은 지난해 경제성장률 증가와 최고치를 기록한 고용지표, 올 1∼2월 주택거래량 증가 등을 거론하며 경제가 호전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집권여당에 힘을 실어줘 경제회복의 불씨를 키워달라는 전략이다. 반면 야당은 현재 경제 상황은 실패라고 규정지었다. 서민증세ㆍ전월세 대란 등을 언급하며 정책 실패에 대한 심판론을 꺼내들고 있다.

여야 대표는 이번주부터 본격적인 선거전에 뛰어든다. 당장 23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관악을 지역을 찾아 민심몰이에 나선다. 이번 재보선이 치러지는 선거구 중 청년거주율이 가장 높아 야권에 유리하다는 평가를 받는 관악을 지역을 찾아 청년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타운홀 미팅을 열 계획이다.

주말 동안 광주 지역을 다녀왔던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도 전문가들을 만나 경제정당 행보를 이어간다. 문 대표는 이날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 등 경제 전문가들과 회동을 통해 향후 정책 구상에 대한 조언을 구할 예정이다.

◆개혁 막바지 작업 착수=선거와 함께 상반기 완료목표인 과제들도 한달 간의 막판 협상에 돌입한다. 정부와 국회는 공무원연금 개혁ㆍ연말정산 후속대책ㆍ노동시장 구조개혁ㆍ최저임금 등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 네가지 모두 여론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과제이기 때문에 추진 방향에 따라 표심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 자칫하면 정치권에 대해 비난 여론이 들끓어 민심이 등을 돌릴 수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은 국민대타협기구 활동 종료 시한이 오는 28일로 다가오며 이번 주가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핵심은 정부ㆍ여당 개혁안에서 공무원 노후보장을 일부 강화한 '혼합 방식'에 대한 야당의 수용 여부다. 김태일 고려대 교수가 제안한 중재안은 정부ㆍ여당안을 기본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개인 저축계좌(개인 4%, 정부 2% 부담)를 통해 노후소득보장성을 높이고 있다.

연말정산 폭탄에 대한 후속대책도 이뤄진다. 연말정산 결과가 최종적으로 결정됨에 따라 분납 개정안에 이은 2단계 후속 조치가 논의되기 때문이다. 정부와 여당이 출생·입양·자녀·독신근로자·연금 보험료의 세액공제율 조정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야당은 교육비ㆍ의료비의 세액공제율을 높이거나 소득공제로 돌리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다.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의 시한이 이달 말이지만 노사 간에 이견도 좁혀지지 못하고 있는 점도 변수다. 노동계가 4월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협상 결과에 따라 노동자들의 민심이 흔들릴 수 있다. 최저임금도 이달 말부터 인상을 위한 심의 절차에 돌입해 후폭풍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