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서 불법·유해정보가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조해진 의원(새누리당)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불법·유해정보 및 위반내용별 시정요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2년 7만1925건이던 불법·유해정보가 2013년 10만4400건, 2014년 13만2884건으로 약 2배(9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유해정보의 유형·수량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성매매·음란, 도박,불법 식·의약품, 기타 법령 위반 순이었다.
국가보안법 위반 정보도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방심위가 조해진 의원실에 제출한 ‘최근 3년간 국가보안법 위반정보 시정요구 현황’에 따르면, 2014년 국가보안법 위반 정보는 1137건으로 2012년(682건)과 비교할 때 66.7% 증가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월 ‘2015년 업무계획’에서 음란물 등 인터넷상 불법유해 정보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만큼, 불법유해 정보 유통방지·대응과 아울러 인터넷 윤리교육 프로그램을 개발·구축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조해진 의원실 관계자는 "불법·유해 정보의 확산방지를 위해서 정보통신망을 직접 관장하는 사업자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할 수 있도록 불법·유해 정보 모니터링 의무를 부과하는 등 필요한 조치가 강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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