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국회의원, 특권 줄여 의석수 360석으로 확대해야"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홍유라 기자]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의원 특권을 줄이는 대신 의석수는 300석에서 360석으로 늘리는 형태로 정치개혁에 나서자고 제안했다.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

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의원 정수를 360명으로 확대하고 국회의원의 특권을 축소해서 총비용을 동결하자"고 주장했다. 그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안한 지역구 200석, 비례 100석의 안은 현행 의원정수를 유지하되 지역구를 46석 축소시키는 방안"이라며 "(이 안은) 현실적으로 실현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국제적으로 봐도 우리나라가 OECD 의원정수 평균을 밑도는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국회의원 정수를 확대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심 원내대표는 의원 확대의 반대급부로 국회의원 특권 등을 축소해 총 비용은 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비 등 국회의원 유지에 필요한 비용 20%를 삭감하고 운전기사나 비서 지원 등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권을 과감하게 폐지하며 해외출장 등 의원활동을 투명하게 개혁해 국회의원 유지에 필요한 총 비용을 동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심 원내대표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주장했다. 그는 "양당 독점구조 속에서 기득권 세력만 대변하는 국회를 사회적 약자를 대변할 수 있도록 광범위하게 개편해야 한다"며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전면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 정당득표와 의석율을 연동함으로써 다양한 세대·직능·계층의 대표성 강화와 동시에 지역대표성도 보완한다는 점에서 현 국회의 대표성을 획기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며 "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누고 인구수에 따라 의석수를 배분하며, 전국 득표율 기준 2% 이상 득표 또는 지역구 3명 이상 당선을 기준으로 의석배분 정당을 결정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거론되는 비례의석 축소론에 대해서는 "국민 대표성 강화라는 시대정신에 역행하는 발상으로 결코 실현될 수 없다"며 "근본적인 개선책은 놔두고, 인구수 끼워 맞추기식 미봉책으로 선거구 개편문제를 다룬다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심 원내대표는 대통령 선거 및 광역단체장 선거에서의 결선 투표제 도입을 제안했다. 그는 "결선투표제는 51%라는 최소한의 민주주의 한계를 극복함으로서 국민 통합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