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미국 사드 미사일 한반도 배치? 정부 입장은 3NO”

청와대 “미국 사드 미사일 한반도 배치? 정부 입장은 3NO”

사드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여권에서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한반도 배치가 공론화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가 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놔 향후 이 문제에 대해 당정 간 조율이 주목된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11일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 정부의 입장은 3NO (No Request, No Consultation, No Decision)"라며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협의도 없었고 결정된 것도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의 이 같은 '3NO' 발언은 최근 여권 내에서 일고 있는 '사드 공론화' 움직임을 사전에 차단하고, 미 정부에게는 우리의 협상전략의 입지를 유지하며, 중국에게는 사드 배치에 대한 외교적 부담을 줄이려는 움직임으로 분석된다. 그동안 사드 배치와 관련해 정부가 취해왔던 '전략적 모호성'을 견지하겠다는 것이다.

청와대의 이 같은 입장은 최근 나경원 국회외교통일 위원장, 원유철 정책위의장 등 여권의 핵심인사들이 제기해 온 사드 도입 주장과 배치되는 것으로 오는 15일로 예정된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에서 어떤 반응이 나올지 주목된다.

하지만 새누리당 친박 핵심인 윤상현 의원과 이정현 최고위원이 사드 공론화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어 사드 배치를 둘러싼 여권의 입장 정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유승민 원내대표는 지난 9일 사드의 한반도 배치문제와 관련해 당내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의 '전략적 모호성' 유지 배경에는 우선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중국의 반대가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외교부와 국방부는 그동안 사드의 한국 배치 문제와 관련해 한미 양국 간 논의가 없었다는 점을 수차례 밝힌 바 있다.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달 5일 정례브리핑에서 "사드의 한반도 배치와 관련해서는 미측의 결정 및 요청도, 협의한 바도 없었다는 것이 우리의 기본 입장"이라며 "그런 입장에 전혀 변함이 없고 이에 대해서도 헤이글 미 국방장관,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 대사 등 미측 인사들도 공식 확인한 바 있다"고 밝혔다.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독자적인 한국형 미사일방어체제(KAMD)를 구축한다는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을 재확인 한 것이다. 노 대변인은 이날 "이와 같은 우리 측 입장을 다양한 계기에 중국 측에 전달해오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도 같은 날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우리 군은 사드를 도입할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고 재확인한 바 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