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배치 논란은 KAMD불신에서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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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의 한반도 배치에 대한 논의가 정치권 등에서 공론화는 것은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의 불신에서 비롯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정치권과 군에서는 사드가 배치되면 북한의 미사일을 다중방어할 수 있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다다익선(多多益善)방어체계가 된다는 것이다.

김대영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은 12일 "2020년대 중반까지 킬 체인과 KAMD를 완성하기는 힘들 것이라면서 핵심수단인 ISR(정보·감시·정찰)의 경우에도 향후 10년간 초보적인 단계를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예상돼 사드배치 논란은 사드에 대한 불안감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는 한미 간 사드논의에 대해 긍정도 부정도 하고 있지 않다. 논의 자체가 없다는 것이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11일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 정부의 입장은 3NO (No Request, No Consultation, No Decision)"라며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협의도 없었고 결정된 것도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의 이 같은 '3NO' 발언은 최근 여권 내에서 일고 있는 '사드 공론화' 움직임을 사전에 차단하고, 미 정부에게는 우리의 협상전략의 입지를 유지하며, 중국에게는 사드 배치에 대한 외교적 부담을 줄이려는 움직임으로 분석된다. 그동안 사드 배치와 관련해 정부가 취해왔던 '전략적 모호성'을 견지하겠다는 것이다.

군도 이 같은 입장과 같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11일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 출석, 미국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 문제에 대해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사드의 한반도 배치는 필요하지만 군사적 필요성을 표면적으로 표현할 수 는 없다는 것이다.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도 국방장관 시절 사드를 구매할 계획은 없지만 주한미군 배치에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설명한 적이 있다. 이 때문에 사실상 사드를 주한미군에 배치하는 쪽으로 방침을 세워놓고 여론을 살피기 위해 배치설을 흘리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군 관계자는 "한반도 내에 운용되는 미군자산은 한미상호방위조약 2조에 근거해 한미 간 긴밀한 협의를 하고 있지만 사드배치와 관련해서는 아직 어떠한 논의도 없었다"고 말했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킬 체인과 KAMD는 크게 탐지와 타격 및 요격 능력으로 구분할 수 있다. 킬 체인 및 KAMD 구축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만 2022년까지 17조원대다. 지난해만 1조1771억원의 예산이 들어갔다.

킬 체인 및 KAMD 구축사업으로는 ▲군사정찰위성 5기 확보 ▲고(高)고도 무인정찰기(UAV)인 글로벌 호크 4대 국외 구매 ▲ 거리 500∼800㎞의 지대지 탄도미사일 개발 ▲사거리 600㎞인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타우러스급) 도입 ▲패트리엇(PAC)-3 요격체계 구축 ▲장거리 지대공미사일(L-SAM) 및 중거리 지대공미사일(M-SAM) 국내 개발 등이 있다.

탐지수단의 핵심인 군사정찰위성은 북한의 특정지점을 평균 2시간 단위로 정찰하고 자동차와 사람까지 식별할 수 있다. 또 다른 탐지수단인 글로벌호크는 지상 20㎞ 상공에서 레이더와 적외선 탐지 장비 등을 통해 지상 0.3m 크기의 물체까지 식별할 수 있는 첩보위성 수준급의 무인정찰기다. 핵이나 생화학무기 등을 탑재한 탄도미사일을 발사 전에 요격하는 타격수단으로는 사거리 500∼800㎞의 지대지 탄도미사일과 사거리 600㎞인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타우러스급) 등이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바로 요격수단체계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 이후 파괴하는 요격수단으로는 요격고도 40㎞ 이하인 PAC-3 및 M-SAM, 요격고도 40㎞ 이하인 L-SAM이 있다. 이와 관련, 미 정부는 요격고도 40∼150㎞인 고(高)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를 한반도에 배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2023년까지 킬 체인과 KAMD를 구축하더라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한국군의 능력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해 이동식발사대(TEL)에서 핵을 탑재한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면 이를 킬 체인과 KAMD로 무력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주장이다. 실제 TEL을 이용하면서 언제 어디서든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데 이를 사전 탐지하는 것이 쉽지 않다.

지난해 북한이 10차례 가까이 TEL을 이용해 탄도미사일을 시험발사할 때 우리 군은 발사 전 탐지에 대부분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사정찰위성과 글로벌호크를 도입한다고 해도 100개 넘는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의 TEL을 완벽히 잡아내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