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1% 시대]"선제적으로 움직일 필요 있었다" 이주열 총재 일문일답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이종휘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2일 금융통화위원회가 3월 기준금리를 0.25%p(25bp) 내려 1.75%로 동결했다고 밝혔다. 금통위원 중 2명의 소수의견이 있었다.

이주열 총재는 "성장 전망에서 다운사이즈 리스크가 커지는 상황에서 잠재성장률이 더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금리인하의 배경으로 ▲성장세가 당초 전망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이고 ▲물가 상승률이 더 낮아질 것으로 보이는 점, ▲지난해 하반기 두차례 인하했지만 경기회복 모멘텀 더 살려야 할 필요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언급했다.

다음은 이 총재와의 일문일답

- 가계부채 우려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
▲금리를 인하하면 대출이 늘어나 가계부채에 큰 부담이다. 가계부채는 우리 경제의 문제다. 다각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관계기관들이 노력해야 한다.

- 시그널이 없었다.
▲지난달 기자간담회, 국회 업무보고 때 앞으로 금리정책 질의에 대해서 금리조정여부는 앞으로 경제상황변화에 달려있다고 말씀드렸다. 강력한 시그널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 도 있겠지만 분명히 전망경로를 이탈할 경우에는 통화정책 대응을 하겠다고 말씀드린바 있다.

- 금융중개지원대출 확대계획이 있나
▲금융중개지원대출은 올해 통화정책방향에서도 밝힌바 있고,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를 확대하겠다고 말씀드렸다. 세부적인 프로그램을 마무리 단계에 있다. 규모도 늘리고, 지원대상을 조금더 정교하게 짜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우리가 3조원 늘린 바 있다. 성장 잠재력 확충 차원에서 확대할 계획이 있다.

- 갑자기 경기판단이 악화된 이유는 무엇인가
▲ 모니터링한 결과를 가지고 현재 경기를 판단했다. 다음달에 추가로 확보되는 자료를 가지고 다시한번 짚어보겠지만 두달간의 자료로 점검해 보니 내수회복이 미흡해서 1월달에 봤던 흐름에 미치지 못한다는 판단이 섰다. 좀더 자세한 것은 다음달에 발표하지만 가급적 선제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낳겠다는 판단이 있었다. 두달간의 지표는 다운사이즈리스크가 커진것을 확인 할 수 있었고 금리인하의 배경은 그런판단에 따랐다.

- 최저임금을 통해 소득을 늘려야 한다는 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
▲최저임금은 양면성이 있다. 저소득층에 소비를 높여서 소비를 증대시키고 가계와 기업간의 소득의 불균형을 완화시킨다. 하지만 기업에 부담을 준다. 이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를 적절히 균형있게 고려해서 결정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 환율전쟁에 대한 평가는?
▲옐런 의장도 유사한 질문에 통화정책은 국내경기에 대한 달성 수단이지 환율에 영향을 주는 수단은 아니라고 언급했다. 각국의 통화정책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는 '환율전쟁은 아니라는 표현'에 대해서 이 기회에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다

- 달러 원 변동성 확대 이유는?
▲미국 고용지표가 상당히 양호하게 나오면서 연준의 금리인상이 생각보다 앞당겨질 수 있다는 기대가 높아져 변동성이 있었다고 본다.

- 25bp보다 큰폭이나 소폭 인하에 대한 의견이 있었나?
▲의사록을 참고했으면 한다.

- 유로화와 엔화에 대해서 얼마나 주의하고 있나?
▲엔저에 대한 우려는 엔약세 속도가 워낙 빨랐기 때문에 누차 우려를 표명했다. 각국의 환율변화에 주목하는 것은 수출에 미치는 영향 때문이다. 수요를 보면, 우리나라 총 수출에서 대일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년 기준으로 보면 5.6%였다. 대유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총 수출의 9% 정도 된다. 수출 총량 측면에서 보면 유로 지역의 수출이 많기 때문에 유로약세가 유로환율 변동에 우리 경제에 엔화변동만큼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본다.

- 금리인하 효과가 제한적이었다는 평가가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
▲금리 내리면 금융시장 통해 그 효과가 파급되나간다. 즉각적으로 시장금리를 통해서 신용경로를 통해서 파급이 돼 나갈텐데 일차적인 파급경로는 잘 작동을 하고 있다. 예대금리가 금리조정폭만큼 인하됐고 은행대출이 상당폭 증가하고 있다. 1차적인 금융채널 작동한다. 소비·투자로 연결되는데 2분기 이후에나 나타날 것으로 예측한다. (금리를 내린지) 2분기 정도가 지났다. 금리인하 효과가 얼마였는지는 정확히 계측이 어렵다. 제약요인이 있기 때문에 과거보다 금리인하 효과가 못하지 않느냐는 분석은 가능하다. 하지만 이는 추론이고 계량적으로 검증할 수 없다. 이론적으로는 소비 투자의 효과는 서서히 나타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약이 있긴 하지만 실물경기에 미치는 효과는 분명히 있다. 시간을 두고 효과는 나타날 것으로 본다.

- 미국 때문에 불확실성이 크다. 1.75%대 금리는 어느정도 유지할 수 있나
▲연준이 빠르면 6월이고 9월중에 금리를 올릴것이란 기대가 많은 게 사실이다. 우리도 하반기에는 미 연준이 금리인상을 시작할 것이라는 시나리오를 갖고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다른 나라들도 곧바로 따라올려야 되나. 그건 아니다. 미국은 제로금리기 때문이다. 금리인상을 시작한다고 해도 곧바로 금리를 인상해야 하는 상황은 아니다. 어느정도는 과도히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되지만, 국제금융시장이 어떻게 가격변수나 자금흐름이 바뀔 것인지는 눈여겨 보도록 하겠다.

- 지금 상황이 2008년 금융위기(기준금리 2%대) 당시보다 나쁘다고 생각하나
▲2008년과 2015년에 국내와 해외경제여건은 상당히 차이가 있다. 지금 수준으로 그때를 평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때는 급작스럽게 쇼크가 왔었다. 지금의 성장과 물가흐름은 성격이 다르다. 1.75%가 지금 상황이 그때보다 나빠졌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