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100일 국민안전처, 안전정책 대토론회 개최

안전처 자문위원만 가득한 '대토론회' 다소 맥 빠진 분위기도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사회 구현'을 위해 등장한 국민안전처가 지난달 27일 출범 100일을 맞은 가운데, 관계 공무원·전문가·일반인 등이 참여하는 안전정책 관련 대토론회가 개최됐다.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이날 오후 3시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국민안전정책 발전방향 대토론회'를 열고 안전정책과 관련한 현장공무원·전문가·일반인·학생 등 다양한 계층의 정책제언을 청취했다.

이날 본격적인 정책제언에 앞서 박 장관은 "안전처는 출범 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 등 몇 가지 분야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왔다"면서도 "지금 진행 중인 정책·업무는 첫 단추를 끼운 것에 불과한 만큼 더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을 개발하기 위한 아낌없는 지적·조언을 해 달라"고 말했다.

먼저 발언에 나선 김찬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교수는 안전정책 수립에 앞서 국민과의 소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지난해 4월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일부 국민들은 너무 큰 충격을 받아 여전히 (안전정책에) 신뢰를 가지지 못하고 있다"며 "안전처가 계획만을 나열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게 정책을 발표하고 공개해 달라"고 진단했다.

일각에서는 안전에 대해 시민들의 참여·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문현철 안전처 안전정책자문위원(초당대 교수)은 "예비군이나 민방위 등 국가가 실시하는 재난안전교육에 참여하는 시민의 경우 매년 안전에 대한 학습이 된다"며 "오는 16일 민방위 실황방송 훈련이 진행되는데, 국민운동을 펼친다면 돈을 들이지 않고도 국민 안전교육을 진행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토론회 과정에서는 미국의 대부호 앤드루 카네기가 1904년에 설립한 '카네기 히어로즈 펀드' 처럼 타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희생하는 사람들을 기리기 위한 제도 마련, 재난 시 원인제공자에 보상금 등을 책임지게 하는 제도 도입 등이 거론됐다.

박 장관은 "안전처가 이제 100일이 됐는데, 사람의 경우 100일이 되어도 걷질 못한다"며 "그러나 우리 안전처 직원들은 진심으로 국민 안전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만큼, 시일이 가면서 국민여러분도 차차 안전에 대해 따뜻한 공기를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진 2부에서는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추진, 재난 현장 대응조치 강화 등 2개 소(小) 주제와 관련한 토론이 이어졌다. 이 자리에서 이승신 건국대 소비자정보학과 교수는 "국가 중심으로 시행될 안전정책이 관련부처 뿐만 아니라 민간으로도 연결돼 공통의 목표인 '국민안전'으로 향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생애주기별 국민안전교육 내용은 유관기관, 지자체, 관련 기업과의 연계를 통해 실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날 토론회 말미에는 부족한 토의시간, 현장 공무원 등의 제한적 참여에 대한 지적이 쏟아졌다. 이원호 정책자문위원(광운대 교수)은 "장관과 함께 약 48분간 토론회를 진행했는데 이 정도로는 안 된다"며 "대통령의 규제개혁 끝장 토론처럼 진행돼야 한다. 대토론회를 다시 한 번 했으면 좋겠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참가자도 "재난 현장에서 근무하는 이들, 혹은 재난 현장에서 봉사활동에 나서는 자원봉사자 등의 목소리를 듣지 못한 것이 아쉽다"며 "수 많은 현장관계자들이 왔지만 별 말씀을 못하고 되돌아 가신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