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사드 배치 문제 의총 논의 부적절"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사드(THAAD) 배치문제를 의원총회에서 논의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이 우려를 표했다.

윤 의원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유승민 원내대표께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 문제에 대해 3월말 정책의총에서 당의 의견을 집약하겠다는 뜻을 밝히셨다"며 "저는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의 한사람으로서 THAAD 배치 문제를 의원총회에서 논의하는 것이 부적절함을 지적하고자 한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미국의 미사일방어 프로그램의 일부인 THAAD의 한국 배치는 동북아시아에서의 군사·외교·경제관계는 물론 역내 군비경쟁과 안보질서에 엄청난 변화를 촉발시킬 사안이다"며 "THAAD의 한국 배치는 곧 한국·미국·일본 세 나라의 MD 3각 협력체제 구축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일 간의 군사협력 강화는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하는 반면, 한중관계 악화는 감내해야 한다"며 "우리나라를 포함해 동북아 각국의 외교안보정책에 지대한 영향을 몰고 올 사안을 고도의 전문성이 뒷받침되기 어려운 의원총회에서 자유토론으로 결정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러한 사안에 대해 관련국가들 어디에서도 이런 식의 의사결정 틀을 내세우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현재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여 킬 체인(Kill Chain)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제(KAMD)를 조기에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THAAD 배치 문제는 주변국들과의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앞으로도 정부가 치밀한 정세분석과 외교안보적 전망을 가지고 판단해나가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가장 중요한 것은 ‘국익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판단’이다"며 "그리고 이를 위해서도 정부는 여당과 야당 모두와 함께 그에 대한 깊은 대화와 교감을 이어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